아동권리가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토론해 봅시다.

목차

1. 아동권리가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토론
2. 참고자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UN 가입국으로서 UN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국가라 할 것이다. 또한 UN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에게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 있으며, 모든 UN 가입국은 아동권리를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당연히 UN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모든 아동권리를 준수하고 이를 어기는 사람에 대해 강력한 형사적 처벌을 내리는 것이 맞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약 4만 5천 건의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은 물론 매년 약 30~40명의 아동이 아동학대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는데, 이는 한국사회에서 포괄적으로 아동권리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강력한 증거인 것이다. 그렇다면 아동권리가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어야 하는 것일까? 나는 개인적으로 UN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모든 아동권리

참고자료

· 아동권리와 복지 (제3판), 저자 이용주, 조숙영 외 1명, 출판 공동체, 2024.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