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

소개

"n번방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론
II. n번방 사건
III. n번방 관련 규정
IV. n번방 사건의 주요 법적 문제점들
V. n번방 사건에 대한 여러 견해와 나의 견해

본문내용

방대한 양의 정보와 기술을 쉽게 접하고 공유할 수 있는 ’디지털, 인터넷 시대’
디지털 매체는 ’상호 연결성‘ ,’미디어 융합‘ ,’하이퍼텍스트‘와 같은 특성을 가지며 소통하고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모두 뒤바꾸어 놓았다. 또한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게 되면서 인공지능, 빅데이타, 사물인터넷 등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으며 사용이 용이하고 발전의 기대도 보이고 있다. 풍요로운 정보와 상호작용 사이 우리는 많은 정보들을 이용하고 공유하기 위해 우리의 개인정보와 신상을 매개로 하는 접근을 거래하고 한다. 이 과정에서 쉽게 노출 되어지는 우리의 개인정보는 많은 사이버 범죄, 디지털 범죄를 낳기도 한다. 무선통신의 발달로 핸드폰, 노트북과 같은 개인정보가 담긴 단밀기 사용의 증가로 매년 사이버 범죄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새로이 보여지는 범죄현상의 발견으로 우리는 이를 파악하고 대응하는데에 많은 문제점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범죄는 정보네트워크와 통신기술에 의해 이행되는 것으로 가상의 공간을 설계하여 이를 적극 활용함으로서 사건이 발생한다. 인터넷, 컴퓨터 등 조직적인 네트워크와 디지털 기술과 같은 전자적 장비를 활용하여 보다 쉽게 불법적 행위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관련하여 성범죄 또한 더욱더 지능적으로 진화하였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범죄는 범죄의 범위와 종류가 더욱 확장되었고 그 피해의 범위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또한 음화 제조 등 음란물 유포는 가해가 아닌 사회 공익을 해쳤다는 명목으로 처벌이 이뤄진다. 범죄에 가해지는 폭력성보다는 음란성을 중심으로 사건을 바라보며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게 나타난다. 또한 합성물 유포의 경우 증거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적용될 수 있는 혐의도 그닥 마땅치 않다. 과거와 달리 단순 소지만 하더라도 sns등을 통해 유포, 복제될 가능성은 커졌지만 법령은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

참고자료

· 매일경제(2020.05.12.).[법무부”n번방 방지법, 국무회의 의결“불법 촬영물소지,시청도처벌 ]
· http://www.mk.co.kr/news/society/view/2020/05/48641/
· 김은경(2001), ”사이버 성폭력의 현실과 쟁점들“,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확보] 제 7권, 사이버 커뮤니케이션학회
· 박초이(2012)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실태와 대책방안“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 20권 한국컴퓨터정보학회
· 연합뉴스(2020.05.12.). ‘n번방 방지법’ 국무회의 통과
· http://www.yna.co.kr/view/AKR20200512104900004.
· 동아닷컴(2020.05.19.) ‘n번방 방지법’시행 성착취물 소지, 시청만 해도 처벌
· h쎈://www.donga.com/news/Society/atticle/all/20200519/101115251/1.
· 박상혁 [파커] ‘n번방 성범죄가 열어 젖히 디지털 뉴노멀 시대
· ’https://joind.io/market/id/1713
· 아시아 경제 한승곤, 김가연 기자 “n번방 사건 예견된 일” 2020.04.01.
·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33113400072450
· ZDNetKorea “n번방은 사법 문제...사업자 책임 ᄄᅠᆫᅟᅥᆷ기기 실패할 것”
· https://zdnet.co.kr/view/?no=20200428203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