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에 의한 노령연금과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연금의 기여와 차이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

"국민연금법에 의한 노령연금과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연금의 기여와 차이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국민연금법에 의한 노령연금
2.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연금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상황에서 고령화가 가속되는인구리스크를 겪고 있다. 통계청(2021)의 출생통계 자료에 의하면 【그림 1】과 같이 2020년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전세계 최하위 수준이며 출생아 수는 2020년 27.2만명을 기록하고 있는데, 합계출산율은 2015년 대비 2020년 32.3% 감소한 것이며 출생아 수는 37.9% 감소한 것이다. 이러한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노인 복지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 중 연금제도는 사회적 활동이 다소 적은 노인들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복지정책이다.

【그림 1】 출생아 수 및 합계 출산율 추이

※ 자료: 통계청(2021)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은 3층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와 같이 1층은 국민연금으로서 소득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공적연금이며, 2층은 퇴직연금으로서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해 국민연금과
는 별도로 노사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퇴직(기업)연금이며, 3층은 개인연금으로서 은퇴 후 여유로운 생활을 위해서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사적연금이다.
공·사적연금은 모두 가입자가 경제활동기에 일정금액을 적립해 두면 은퇴 이후 노년기에 일정액을 나누어 지급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노후 생활비 조달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금융상품이다. 3층 연금체계에서 1층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은 노후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국가가 만든 사회보험제도에 해당하며 노후준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연금상품이다. 이러한 보장연금 중 국민연금의 노령연금과 공무원연근법에 대한 연금을 서로 비교 분석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2020 국민연금통계연보(2021)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법해설서(2017), 국민연금공단.
· 김재경, 김정록, 송인보, 황정아 (2005). <공무원연금 개인적 형평성 연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남궁재원 (2022), 국민연금에서 노령연금 수급자의 수급개시시점 선택에 따른 재무적 효과 분석, 목원대학
· 교 대학원, 박사
· 이지은 (2015), 공무원연금제도에 관한 확률적 연구 : 205년 개정안의 파산확률과 형평성비교를 중심으로,
·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
· 조 암 (2014), 한국 공무원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신라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
· 통계청(2021), 2020년 출생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