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자백보강법칙 관한 대학 레포트

소개

"형사소송법 자백보강법칙 관한 대학 레포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A 맞은 레포트 입니다.
법학과목 처음 공부하시는분 혹은 과제준비하시는 대학생분은 도움이될거라고 확신합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론
1. 자백보강법칙의 중요성 및 목적
2. 자백의 증거능력과 범위
3. 공범자의 자백
4. 자백 보강의 적용 범위
5. 보강증거의 자격
6.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법칙
7. 보강증거의 증명 대상
8. 죄수론과 보강증거

Ⅲ. 결 과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I.서론

본 레포트는 “신동운 저자의 <간추린 신 형사소송법>에서의 자백보강법칙에 대해 공부한내용의 이해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판례를 찿아 어떻게 자백보강법칙이 적용되었는지 알기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본론에서는 자백보강법칙의 중요성 및 목적을 서술하고,자백이 증거능력을 가지기 위해서 어떤 법적근거가 필요한지, 공범자의 자백에서의 여러학설을 탐구하여 가장 타당한 학설을 판례를통해 학습했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보강증거는 어떤 자격이 필요하며 보강증거로 이용될려면 그 범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의문이생겨 이에대한 판례를 찿아보았다.
그리고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증거에 대해 여러학설이 있어 이에대한 판례를 조사하여 타당한 의견을 도출해내었다.

II.본론

1.자백보강법칙의 중요성 및 목적

1)자백 보강 법칙의 중요성
자백보강법칙은 증거능력이 인정된 자백이 유죄 심증이 있더라도 유일한 증거가 자백이고 어떠한 보강증거가 없다면 유죄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
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는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유일한 증거인 자백을 유죄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보강증거가 요구된다는 원칙을 “자백보강법칙”이라고 한다. 또한 “헌법 12조 7항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는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음을” 규정하며 자백보강법칙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고 있다. 만약 보강증거도 없이 피고인의 유일한 자백을 근거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그 유죄 판결이 얼마나 타당하더라도 그것은 단순히 증거법의 위반을 넘어 헌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위법이다.

2)자백보강법칙의 목적
형사절차는 실체적 진실 밝히는 것에 목표가 있다. 그런데 유일한 증거가 피고인의 자백일 때는 형사소송법과 헌법에서는 피고인을 유죄로 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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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2298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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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82. 10. 15.자 82모36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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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283 판결 [반공법 위반·국가보안법위반]
· 대법원 1996.7.26.선과 66도634 전원합의체 판결 (나) 항목
· 신동운,<간추린 신 형사소송법>,법문사(2023년 3월 5일 출판) p805 보강증거의 자격
· 대법원 1996. 10. 17. 선고 94도2865 전원합의체 판결 [가중뇌물수수ㆍ가중뇌물공여ㆍ뇌물공여의사표시ㆍ변호사법 위반ㆍ골재채취법 위반ㆍ폐기물관리법 위반] <반대의견>
· 민영성. "[사례연구_형사소송법] 증명, 공범자의 자백과 제314조." 考試界 57.1 (2011) : 195-206.
· 대법원 1985.3.9.선과 85도951 판결
· 신동운,<간추린 신 형사소송법>,법문사(2023년 3월 5일 출판) p807 죄체설과 진실성 담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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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0247 판결 판결요지[1]
·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도1794판결 사건개요
·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도1794판결 판결요지
· “판례(16) -경합범에 있어서 자백의 보강 정도”,이영욱의 법과 만화 블로그. 2010년 10월 30일 18시 수정. 2023년 11월 29일 인용 https://m.blog.naver.com/law comic/100115561724
· 최준혁. (2017) . 포괄일죄와 경합범의 구별기준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 법조, 66(1) , 761-788.
· 신동운,<간추린 신 형사소송법>,법문사(2023년 3월 5일 출판) 808면 죄수론 보강증거
·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도17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