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도입과 파업배경 및 해외사례 [의사파업, 의료파업, 의사, 파업, 의대증원,의대,의료대란]

소개

의대증원 도입과 파업배경 및 해외사례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의대증원 파업과정 및 과거사례
2. 의대증원과 해외사례
3. 정부의 의대증원 배경 및 대책
4. 의료파업 주된 이유
5. 정부와 의료계 입장차 정리
6. 참고자료

본문내용

정부는 203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1530만명으로 증가하는 등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돼 의사가 1만5000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등 3개 기관은 연구 보고서에서 2035년 의사 수가 1만명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여기에 의료 취약 지역에 필요한 의사 5000명을 더해 총 1만5000명 부족으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한다. 5년간 의대 정원을 매년 2000명씩 늘리고 5년 뒤에 의대 정원을 재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로 인하 의사들은 집단 파업에 돌입하였다.
의사들의 파업은 과거에도 몇차례 존재하였으며, 대부분의 의사들의 승리로 결론났다. 국내 의사단체가 세력화해 의사 파업의 물꼬를 튼 것은 2000년 의약분업 사태부터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처방은 의사가, 조제·판매는 약사가 담당하는 의약분업 제도를 도입했다. 2000년 2월 시작된 의사들의 파업은 1년간 이어졌다. 진통 끝에 의약분업 제도가 도입됐지만 이듬해 의사들은 ‘의대 정원 10% 감축’이라는 전리품을 챙겼다. 의사가 ‘의료 관련 범죄’를 저지를 때만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조건이 까다로워진 것도 이때부터다.
2013년 박근혜 정부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에 나섰지만 이듬해 의사들의 집단 휴진에 막혀 법 개정이 무산됐다. 반면 중국은 2014년, 일본은 2015년 원격의료를 제도화했다. 코로나19가 심각해지면서 국내에서도 2020년부터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됐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때도 의사들은 파업으로 전리품을 챙겼다. 당시 “2022년부터 10년간 400명씩 의대 정원을 확대해 4000명의 의사 인력을 추가 배출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발표되자 전공의와 의대생 등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전공의들은 대학병원을 떠났고 의대생들은 의사 면허를 따기 위한 국가시험을 거부했다.

참고자료

· ‘"모두 정부탓"이라는 의협…日, 의사 4.3만명 늘려도 집단행동 없어/이지현/2024.02.18
· “2천명 못 박은 의대 증원 아쉬워…정부도 의료계도 양보해야”/임재희/2024.04.15
· “韓, ‘의사 증원’ 이유로 파업하는 유일 국가…희소가치 고수하려 해”/강윤석/2024.02.19
· [김낭기의 관점] 의사 파업을 정당화하기 어려운 이유/김낭기/2024.03.14
· 의사에 등돌린 여론…"국민 89% 의대증원 찬성…86% 파업 안돼"/김병규/2024.12.17
· “의대 증원, 의료붕괴 막기 위한 노력”/정형선/2024.02.23
· 의료현장 떠난 의사들, 이들은 왜 파업을 선택했을까?/김동명/2024.03.02
· 의사들이 의대 증원 반대하는 3가지 이유/유병훈/2024.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