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공적조서 작성 예시로 주제는 <위원회 결정문의 민간 개방으로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촉진함.>

소개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공적조서 작성 예시로 주제는 <위원회 결정문의 민간 개방으로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촉진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공적조서 요약
2. 추진 배경
3. 추진 중 어려움
4. 해결에 관한 노력
5. 주요 공적
6. 추천 의견
7. 주요 증빙 자료 첨부

본문내용

1. 공적조서 요약
위원회의 대표적 비정형 행정문서인 결정문을 기계판독이 가능(Machine Readable)한 형태로 개방하여 국민의 정보 이용제약을 해소하고, 기업이 개방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법 위반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고 방지하기 쉽게 함으로써 자율규제 여건을 조성함.

2. 추진 배경
□ 사무 편익 중심의 행정문서 생산·유통 방식에서 데이터 수요자 편익 관점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
❍ 정부에서 생산하는 행정문서를 기계판독이 쉽도록 정비·개선하여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과 민간의 공공데이터 활용을 지원함.

□ 행정문서 혁신의 하나로 국민의 수요가 많고 활용 가치가 높은 위원회 결정문을 기계판독이 쉬운 형태로 개방하여 국민 활용도·접근성 제고 필요.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