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간호학 A+ 정신장애인의 인권 관련 이슈 사례 및 정신건강복지법의 적용

소개

"정신간호학 A+ 정신장애인의 인권 관련 이슈 사례 및 정신건강복지법의 적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주제선정
2. 정신장애인이란?
3. 정신장애인 인권

Ⅱ. 본론
1. 정신장애인의 인권 관련 이슈사례
2. 정신건강복지법의 적용
3. 우리나라 국회 입법 예고되어있는 정신장애인 관련법

Ⅲ. 결론

본문내용

1. 주제선정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인권에 관한 관심이 크다. 인권은 모든 사람이 태어나 얻게 되는 기본적인 권리 이상의 인간이 되기 위한 권리,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로 어떠한 조건과 상관없이 인간의 존엄성을 가진다는 가치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인권의 문제가 장애인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되고는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배제하고 그들은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다.
이러한 소외되고 있는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 사례를 알아보고 이와 관련된 정신건강복지법의 적용에 대해 찾아보며 이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말하고자 한다.

2. 정신장애인이란?
정신장애인이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 포함)ㆍ인격장애ㆍ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로 의학적 진단분류에 따라 정신과 전문의에 의해 진단명을 부여받은 자라고 할 수 있다. 1999년 2월 8일에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는 WHO의 국제질병분류표에 의해 정신장애인을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精動障碍),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의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수행에 현저한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3. 정신장애인 인권
정신질환은 다른 신체적 질환에 비해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치료기간도 길고 또한 재발 가능성과 위험성이 높은 질환이기 때문에 환자 자신이나 가족들만의 힘으로 효과적인 치료와 관리가 어렵다.

참고자료

· 이철호. (2007). 정신보건법과 정신장애인의 인권. 헌법학연구, 13(4), 229-258.하민지, “격리실서 용변처리에 식사까지… 정신병원 과도한 격리·강박 인권침해”, 비마이너,
·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2828, 2022.02.17.
· 법제처, https://www.moleg.go.kr/index.es?sid=a1
· 법령정보센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https://www.law.go.kr/LSW/main.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