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로시간 규제 반대 토론문, 반대 근거, 주52시간제 반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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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로시간 규제란 연장 · 휴일근로를 포함한 노동시간을 1주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제도를 의미한다. 주52시간제라고도 불리는 초과근로시간 규제제도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본 40시간 근무 원칙에 연장근무 12시간을 더하여 52시간 근로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1주 최대 52시간을 넘어 초과근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휴식이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한 '일 · 생활 균형 및 1,800시간대 노동시간 실현을 목적으로 제도를 시행했으나, 제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오히려 많은 고용자와 노동자가 제도에 의한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으로써, 초과근로시간 규제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고려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 네이버 지식백과, “노동시간 단축”, 2024.05.21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513246&cid=69317&categoryId=69317
· 김민경, “중소조선업 근로자, 10명 중 7명 이상 주52시간제 부정적”, 데이터뉴스, 2021.10.15
· 나병문, “"일 하고 싶은데"...‘주 52시간 근무제’ 수정안 서둘러라”, 서울이코노미뉴스, 2022.08.03.
· 오세은, “300인 미만 기업 주 52시간 근무제 유예기간 확대”, 뉴스투데이, 2019.12.25.
· 권혁조, “기업도 노동자도 불만인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책 필요”, 충청투데이, 2021.10.20.
· 허원순, “연장근무 규제 '주 12시간' → '월 52시간', 유연근로 왜 필요한가”, 생글생글, 2022.07.04
· 안대규, “주 52시간 1년…'저녁 있는 삶'은 없었다”, 한국경제신문, 2022.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