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발달장애인 가족지원체계는 무엇이며 발달장애인을 위한 가족지원의 필요성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시오

목차

I. 발달장애인 가족을 위한 지원체계
1) 정부 차원의 서비스
(1) 경제적 지원
(2) 장애아동의 보육지원
(3) 통합교육의 지원과 부모의 참여
(4)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5)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가족역량강화사업
2) 민간 차원의 서비스
(1) 장애아동 가족지원 프로그램
(2) 비장애형제 프로그램

II. 가족지원의 필요성과 나아가야 할 방향
1) 실천적 대책
(1) 발달장애아동 가족에 대한 일원화된 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2) 학교와 가정의 연계된 통합교육의 실시
(3) 장애아동 부모의 지지집단 활성화 지원
2) 정책적 대안 및 방향
(1) 장애의 진단 및 치료비 지원
(2) 장애아동의 보육지원 확대
(3) 특수교육 보조원의 양성 및 확대

본문내용

발달장애인이기 때문에 다른 장애인과 차별된 서비스가 제공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다음에 소개하는 서비스 및 정책은 일반적으로 장애아동 가족에게 제공되는 공통적인 내용이다.

1) 정부 차원의 서비스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의 잇단 가족자살 등이 사회문제로 불거지면서 발달장애인 인권보호체계 및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제정된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서비스 제공 및 전담조사제(검·경찰)의 실시를 통한 권익보호를 강화한다. 둘째, 발달장애 조기진단 지원 및 치료 ․ 재활체계 구축을 통한 의료 지원을 강화한다. 셋째, 부모교육 및 심리지원, 가족 휴식 지원을 통한 발달장애 가족의 부담을 경감한다. 넷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및 연계를 통해 발달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섯째, 중앙 및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복지서비스 및 인권 옹호 인프라를 구축한다.

(1) 경제적 지원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서 저소득 가구의 1-3급 장애인 중 ․ 고등학생, 저소득 장애인의 중 ․ 고등학생 자녀(1-3급)의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아동의 보호자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 보전을 위해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나, 국가계정부담의 이유로 그 수준은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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