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 형사절차상 피의자 보호 제도의 개선방안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형사절차에서 피의자 보호의 필요성 및 인권침해 실태
1. 피의자의 개념과 형사절차에서의 지위
2. 수사절차에서의 인권침해 실태

Ⅲ. 피의자 인권침해의 정책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수사기관의 유기적 협력강화?
2. 피의사실 공표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 피의자 신상공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형사절차상 대인적 침해와 개선방안
1. 임의수사의 탈을 쓴 강제수사 – 피의자신문
2. 긴급체포 제도의 문제

Ⅴ. 형사절차상 대물적 침해와 개선방안
1. 대물적 강제처분에서 참여권의 의미
2. 판례의 제한적 해석의 문제점
3.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시 참여권의 개선방안

Ⅵ. 나가며

본문내용

형사절차란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규범체계이다. 범죄자에 대해 부과되는 형벌의 목적의 정당성이 무엇인가에 대해 응보형주의와 목적형주의의 대립을 차치하고서라도 형사절차에서 범죄자는 강력한 국가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적 지위에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물론 자신의 범죄로 인해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범죄자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루게 하는 것이 형벌의 근원적인 목적임은 물론이지만, 범죄자 역시 공동체 구성원임은 분명하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 이념을 고려하여 범죄자의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며 이는 문명국가의 공통된 지향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형사절차에서 피의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아야 함은 법학을 전공하는 모두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항일 것이다. 특히 권위주의적 정권을 경험해 온 한국적 정서에서 형사절차에서의 절차적 적법성은 피할 수 없는 요청일 것이다. 물론 2024년 현재 우리나라의 형사절차에서 피의자, 피고인은 과거와 같은 부당한 국가폭력에 노출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로서 입건된다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사절차에서의 피의자, 피고인의 보호에 대해 끝없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2024년을 살고 있는 우리의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피의자 신문, 체포ㆍ구속, 압수수색은 물론이거니와 디지털 증거에서의 피의자의 권리보장 더 나아가 외국인 피의자에 대한 권리보장의 필요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더 의미를 갖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입법자는 지속적인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피의자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형사소송법 제197조의 2(보완수사 요구), 제197조의 3(시정조치 요구 등), 제245조의 8(재수사요청 등)이 신설되었을 뿐만 아니라, 법무부 ‘인권보호수사규칙’이 개정되어 수사과정에서 가능한 인권침해 사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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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08. 조선일보 보도, 풍등이 '17시간 기름 불' 냈다...스리랑카 노동자 긴급체포.
· 2022.01.05. 뉴시스 보도, 민변 '저유소 화재' 강압수사 제보자 무혐의, 상식적인 결정.
· 2020.09.22. 머니투데이 보도, 정부, 경찰의 신뢰 잃을 것, 수사권 조정 막판 갈등 심화.
· 2023.12.14. 법률신문 보도, 형사법학자들 ‘70년 묵은 형법, 전면 개정해야’.
· 2024.03.19. 한겨레 보도, ‘내사 보고 직후 언론보도’…변협 “이선균 수사 경찰 처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