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공공부조에 대해서 논술하시오.

소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사회보험을 비롯한 공공부조의 개념,특징,원칙, 문제점 및 향후과제

목차

Ⅰ. 서론
1.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사회보험

Ⅱ. 본론
1.공공부조의 개념과 특징
2.공공부조의 원칙
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4.공공부조의 문제점 및 향후과제

Ⅲ. 결론
1.요약 및 필자의 의견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공공부조는 조세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이 낸 세금을 재원으로 하고 수혜자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사회보험에 비해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또한 현재 직면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므로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일정한 자격을 요구하기 때문에 인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국가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취약 계층의 근로 의욕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제도는 맞춤형개별급여와 중위소득의 상대적 빈곤개념을 근간으로 제도개편의 시기에 있다. 앞으로의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완화하여 제도의 사각지대를 가능한 한 줄여야 하고, 최저생계비를 물가상승률과 생활상의 변화에 맞게 현실적으로 책정해야 하며, 근로능력 수급자들이 탈수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및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단순히 금전적인 수급을 넘어서서 대인상담 서비스와 지역사회의 정보와 자원을 연결하는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하며, 현재 5~6%로 추정되는 비수급 빈곤층의 문제를 다각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공공부조제도는 자본주의 사회의 공적의 최후의 안전망이므로 사회보험과 사회서비스가 보다 우선적인 사회보장정책이 되도록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 사회보장기본법(시행 2021.12.9., 법률 제18215호, 2021.6.8., 일부개정) 제3조 제3호
· 1995년 12월 30일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공적부조’ 대신 ‘공공부조’로 용어를 변경하였다. <사회보장기본법> (국가기록원) 참조
· 사회보장기본법(시행 2021.12.9., 법률 제18215호, 2021.6.8., 일부개정) 제3조 제1호
· 공적부조, <글로벌 세계 대백과>
· 김학성.최희수, <헌법학원론> (전정4판), 피엔씨미디어, 2020, 693쪽
· 김기원, <공공부조론>, 학지사, 2000
· 이인재.류재석 외 2명, <사회보장론>, 나남, 2022
· 성무원, <복지국가의 공공부조>, 한솜미디어, 2003
· 김미곤, <공공부조의 한계와 대안>,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1
· 박순오, <성경으로 보는 사회복지>, 조명문화사,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