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에 관해서 논술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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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장의 대표적, 공공부조
2. 공공부조의 필요성과 유형
3. 공공부조의 기본원리
4. 공공부조의 장단점
5. 공공부조 발전방안
6.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점과 공통점

Ⅲ. 결론, 본인의 생각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보장이란 모든 국민을 노령, 장애, 질병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로 정의되고 있다. 즉,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정부의 지원을 원하고 있다. 모든 대상자들에게 지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사회보험과 공적부조이다.
아래에서는 앞에서 살펴보고 있는 내용과 관련하여 공공부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사회보장의 대표적, 공공부조
공공부조는 스스로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복지제도의 하나이다.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3호에서는 '공공부조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라고 규정하고 있다. 1995년 12월 30일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공공부조' 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그 전에는 '공적 부조' 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1999년 9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으로 '기초생활보장' 이라고 부르고 있다. 공공부조의 유형으로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 주거급여 등이 있다.

1) 공공부조의 특징
첫째, 공공부조의 기원은 빈곤문제이다.
둘째, 공공부조의 수행주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공공기관이며 전달체계는 공공행정망을 통해 이루어진다.
셋째, 공공부조의 대상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보편적인 프로그램이 아닌 엄격한 자산조사와 상태조사를 거쳐 선별된 대상자에게만 선택적으로 행해지는 선별적 프로그램이다.
넷째, 공공부조의 서비스의 기준은 국민의 최저생활수준의 보장이며 이는 사회적 형평을 추구한다.
다섯째, 공공부조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일반조세로 마련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