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_보건의료정책변화보고서(코로나)

소개

지역사회간호학 실습보고서로 작성한 보건의료정책변화보고서입니다.

감염병 중 코로나를 주제로 한국과 대만의 정책 비교를 자세히 담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내 보건의료정책의 변화
2. 국외 보건의료 정책의 변화 <대만>

Ⅲ. 결론
1. 제안과 개선점

본문내용

Ⅰ. 서론
감염병은 인류와 늘 밀접해오며 함께 진행되어 왔다. 상수나 미생물 등에 대한 위생적인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고대, 중세시대에는 물론 20세기 전세계 수많은 사망자를 안겼던 스페인독감부터 사회체계가 확립되어나가고 경제의 발전 및 생활수준, 위생관념이 향상된 21세기에 들어 감소하는 듯 하였으나 사스, 인플루엔자, 메르스 등에 이어 현재 코로나19에 이르기까지 기후변화와 세계화로 인한 신종감염병이 증가와 유입이 늘어나는 추세에 이르었다.
2015년 우리나라 역시 유입된 메르스의 경우 입국 시 검역 단계부터 시작하여 의심환자 관리 등 초기 상황 대처의 미흡 뿐만 아니라 접촉자 및 역학조사의 부족, 의료기관의 감염병 치료체계 미비 등 정책부터 허술한 방역체계로 감염관리의 부족함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이후 코로나 19의 팬데믹이 선언되고 전 세계가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가 혼란에 빠지며 인간의 삶이 침체되며 감염병 예방의 중요성이 대두 되었고 이러한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대한 정책의 변화과정을 코로나 19 중심으로 국내, 국외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국내 보건의료정책의 변화
<코로나19 이전>
· 1954년 : [전염병예방법]이 법률 308호로 공포
이 시기는 법정전염병을 1,2,3종의 3종류로 구분하였는데 제1종 법정전염병은 코레라, 페스트, 장지브스, 발진지브스, 이질, 파라지브스, 성홍열, 디프테리아, 천연두, 유행성뇌척수막염, 재귀열, 발진열 등 12종이었으며, 제2종 전염병은 급성전각회백수염, 백일해, 마진, 유행성이하선염, 유행성뇌염, 공수병, 말라리아 였고 제3종은 결핵, 성병, 및 나병이었다.
· 2000년 : [전염병예방법] 전면개정
개정방향은 첫째 환자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는 전염병 관리, 둘째 시대에 적합한 전염병 유형 재정리, 셋째 신종 전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제마련, 넷째 능동적인 국가관리체계 구성, 다섯째 신고율 향상과 국민의 의무이행을 기본원칙으로 삼았다.

참고자료

· 천병철. (2011). 우리나라 감염병관련 법률 및 정책의 변천과 전망. Infection and Chemotherapy, 43(6), 474-484.
· 김윤. (2016). 메르스 사태 이후 보건의료개혁의 성과와 과제. 대한의사협회지, 59(9), 668-671.
·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 과제. 조세재정브리프 제 119호. 이은경,강희우
· 질병관리청. https://www.kdca.go.kr/index.es?sid=a2
· 엄혜은. (20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에 따른 각국의 의료보장 대응 상황. HIRA ISSUE 13호.
· 김태완. (2020). 정치-경제 연계 모델로 본 대만의 코로나19 대응 연구. 민족연구, 76, 95-110.
· 오윤미.(2020).대만의 코로나19 사태 대응과 시사점 .[KIEP] 세계경제 포커스,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