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관리체계의 문제와 개선방안

소개

"감염병 관리체계의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제 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제 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구성
2.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제 3절 국내 감염병 관리체계의 문제점
1. 감염병 관리기구의 역할과 문제
2. 감염병 관련 위기대응체계와 거버넌스의 문제
3. 의료기관의 감염병 관리에 대한 대응과 의료체계의 문제

제 4절 국내 감염병 관리체계의 개선방안
1. 감염병 관리 및 위기대응체계 강화
2. 감염병 관리 기능 강화
3. 의료전달체계와 포괄간호서비스 개선

제 5절 참고문헌
1. 국문자료
2. 영문자료
3. 국내외 전자사이트 및 전자파일, 데이터 등

본문내용

⧠ 연구 배경 및 목적
○ 중동호흡기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이하 메르
스 감염)은 신종감염병 중 하나로 2015년 5월 20일 국내 첫 확진 환자 발생 후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국민 건강과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침
－ 메르스 감염병은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주로 호흡기 감염증을 유
발하는 신종감염병으로 호흡부전과 폐혈성 쇼크와 같은 중증 합병증이 나
타날 수 있음
－ 메르스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으로 6조 3,627억원이 추계됨(김윤희,
2015)
○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유행 이후,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공중보건
위기 상황을 경험함
－ 2015년, 국내 메르스 감염 확진자는 186명이며 사망자 수는 38명으로 확
진 자 중 사망률은 20.1%로 나타남(메르스포털, 2015.11.281))
－ 메르스 감염 환자와 접촉으로 인한 지역사회 및 병원 격리대상자는 16,752
명에 달하였음(메르스포털, 2015.10.252))
○ 메르스 감염을 계기로 국민의 감염병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
며, 신종감염병에 대한 준비성을 강화하고, 향후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현재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제도를 개정하고, 향후 국
가 방역체계 개편안을 제시하였으나,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나 절차, 사업 및
프로그램들이 설정되지 않은 상황임
－ 2015년 7월 1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의료인등의 책무와 권리, 국민의 권리와 의
무 등의 사항을 신설 및 개정함3)
－ 2015년 9월 1일 신종감염병 대응 24시간 긴급상황실 설치, 초기 즉각 현
장대응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함4)

참고자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3392호 (2010)
· 김윤. (2015).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국가방역체계의 문제점과 한국의료 진단 이목희, 김용익,
· 정진후 국회의원,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주최 국회토론회(메르스 이후 한
· 국의료 무엇이 달라져야 하나: 공공의료 확대 강화, 병원 안전시스템 구축, 보건의료인력
· 정책을 중심으로) 자료집, p.46.
· 김윤희. (2015). 메르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 2015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 발표자료. 서울.
· 나영명. (2015). 메르스가 한국 의료에 던진 과제와 해법. 이목희, 김용익, 정진후 국회의원, 민
· 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주최 국회토론회(메르스 이후 한국의료 무엇이 달라
· 져야 하나: 공공의료 확대 강화, 병원 안전시스템 구축, 보건의료인력 정책을 중심으로)
· 자료집, pp.11-25.
· 보건복지부. (2014).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보건복지부.
· 송경준 외. (2013). 재난 재해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전략개발. 서울대학교·질병관리본부.
·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특별위원회. (2015). 중동호흡기중후군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
· 서. pp 18-21.
· 질병관리본부. (2015). 2015 메르스(MERS) 대응 지침(제3-5판).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 탁상우. (2015). 공중보건위기대응을 위한 미 CDC의 전략과 핵심역량(발표자료). 한국보건사회
· 연구원.
· CDC. (2014), Crisis Emergency Risk Communication. 2014 Edition, CDC.
· CDC. (2015). Budget Request Summary-Fiscal Year 2015. CDC (www.cdc.gov/budg
· et/index.html).
· Chan R, Chan M, Agnihothram S, Chan L, Kuok D, Fong J et al. (2013). Tropism of
· and innate immune responses to the novel human betacoronavirus lineage C
· virus in human ex vivo respiratory organ cultures. J Virol 2013; 8:6604-14.
· Chowell G, Blumberg S, Simonsen L, Miller MA, Viboud C. (2014). Synthesizing data
· and models for the spread of MERS-CoV, 2013;Key role of index cases and
· hospital transmission. Epidemics 2014;9:40-51.
· ECDC. Epidemiological update: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 coronavirus(MERS CoV), 2015. 8. 19.
· 독일 보건부. http://www.bmg.bund.de/ministerium/aufgaben-und-organisation/org
· anisationsplan.html에서 2015. 7. 3. 인출
· 메르스포털. www.mers.go.kr에서 2015.10.25. 인출
· 메르스포털. 메르스 발생현황. http://www.mers.go.kr/mers/html/jsp/Menu_B/content_
· B1.jsp 에서 인출
· 베를린 보건사회청. http://www.berlin.de/sen/gessoz/ueber-uns/verwaltung/organigr
· amm 에서 2015. 7. 3 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