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실패와 관련한 대표적 이론으로써 공공선택이론의 개념과 특징 및 주요 모형 그리고 한계점을 서술하시오

목차

없음

본문내용

공공선택이론(public choice theory)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과정에 현대 경제학의 방법들을 적용시킨 분야이다. 이 모형은 수요와 공급의 관점에서 공공정책을 검토한다.
정책에 대한 수요는 집단적 조직과 행위를 통해 '주장(voice)'을 표현하는 개인들로부터 나온다. 일반적으로 정책에 대한 수요는 관련 당사자들의 경제적 이기심에 관련되어 있다. 경제학에서와 마찬가지로 공공선택이론에서도 합리적 개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것이라는 가정을 한다. 사람들은 적절한 유인이 주어지지 많으면 집단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책결정에 있어서 중심적인 문제는 어떻게 하면 개인의 다양한 선호들을 관련된 모든 사람을 구속하는 집단적 선택(collective choice)으로 집계하느냐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나 정부관료제라는 것은 그러한 집단적 선택을 도출해 내기 위한 하나의 의사결정규칙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이 모형이 근거하고 있는 기본적 가정들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