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과목 범죄와 범죄학 수업 요점 정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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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범죄학은?
범죄의 원인과 대책을 연구하고 실행 / 사회과학에 포함된 학문, 과학이다
1. 범죄의 원인
범죄의 원인이 무엇인지 고찰하는 학문
2. 현상학 (어떤 실체의 외부에 나타나는 현상을 다루는 학문)
(위치, 계절, 습도/온도, 집단, 시간)
3. 통제/예방
완전한 예측이 불가 >> 변수가 아주 많기 때문
지역 큰 단위 예측은 가능 그러나 지엽적인 건 안됨
사람은 왜 범죄를 저지르는가? 대답은 다양하다

범죄학 대 형사 사법
형사 사법 = 형사사법 시스템을 연구 대상으로 삼음
형사사법 시스템 – 경찰>검찰>법원>교도소
이론과 설명을 찾는 학문, 정책을 세운다

범죄학은 이론과 방법론으로 이루어짐
이론 – 원인을 설명
방법론 – 통계 등과 같은 방법

범죄란 무엇인가
일탈 = 정상적이지 않은 것 / 일탈은 범죄가 아닐 수 있다. 규범과 통념에서 벗어난 행동
범죄 =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 / 법률적 개념(지엽화)
비행(청소년 비행)
술 담배 >> 특정 연령대(미성년자, 청소년)
정확한 개념이 필요

규범학적 측면의 범죄의 정의 : 방어나 변명 없이 이루어지고, 중범죄와 경범죄로서 국가로부터 처벌되는 형법에 위배되는 의도적인 행위(의도, 행위, 위법)
법률적으로 범죄가 성립되려면 3가지 구성 요건 – 의도, 위법행위, 범죄행위가 있어야 함
(3개 다 적용될 때 중한 처벌, 위법과 행위만 있으면 범죄, 의도 개입됐을 때 중한 처벌)
범죄의 구성 3요소
범죄자 – 불법 행위를 한 사람
피해자 – 신체, 정신, 물리적으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장소(시간)
피해자 없는 범죄
불특정 다수를 대상, 피해자를 특정하거나 지목할 수 없을 뿐(음주운전, 도박, 마약, 환경문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