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받은 21세기법학 중간고사 핵심 정리본 (1장-6장)

소개

대학교 3학점 교양수업 21세기 법학 요약정리본입니다.
수업 열심히 듣고 책에 필기하여 한글로 정리했습니다.
밑줄친 것들 다 적었고, 동그라미 치라고 하신 건 빨강색, 따로 교수님이 중요하다고 하신 거는 파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중간, 기말 모두 정리본으로 공부하여 최종성적 A+ 나왔습니다.
구매하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제1절 사회적 동물로서의 인간, 질서가 필요하다
@법과 매트릭스
- 오늘날 법은 극도로 방대해 졌으며 또 중요해졌다.

@법의 종류(1)
- 법단계설: 법체계 전반을 하나의 계층구조로 이해하는 관점
- 대한민국헌법을 만들고 또 바꾸는 사람은 국민이다.
- 법률은 국회가 제정하고 개정하며, 또 폐지한다.
- 대통령령 -> ···법 시행령, 부령 -> ···법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의회 -> 조례, 지방자치단체장 -> 규칙

@법의 종류(2)
- 공법: 국가기관 사이에 또는 국가기관과 국민 사이에 적용되는 법 (헌법, 형법, 행정법)
- 사법: 국민들 사이에만 적용되는 법 (민법, 상법)
- 사회법: 노동법(근로기준법), 경제법(소비자기본법)

@법의 종류(3)
- 대표적인 법: 헌법, 민법, 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 행정부의 조직이나 작용에 관한 법률들을 모두 행정법이라고 일컫는다.

@법의 종류(4)
- 성문법이란? 문자로 표현되고 문서의 형식을 갖춘 법
- 불문법이란? 문자로 표현되지 않고 문서의 형식을 갖추지 않은 법, (관습법)
- 영미법은 성문의 법령보다는 이전에 법원이 만든 판례나 관습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형태를 취한다.

@법이 꿈꾸는 이상
- 법의 현실이 법이 추구하는 이상에 보다 가깝게 만들기 위해서는 법을 만들고 해석하고 집행하는 모든 행위가 올바르게 이루어지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제2절 법의 해석과 적용
@법의 생김새
- 제1조, 제2조 -> 조
- ①, ② -> 항
- 1, 2 -> 호
- 가, 나, 다 -> 목

@법 활용의 기본적 구조
- 형법 제250조 제1항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참고자료

· Smart 법과 생활 [저자:이주희/홍진희 외 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