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보건 정책 변화 보고서 (+보건 이슈와 법 조항 포함) / A+ 과제입니다 ! / 간호법

소개

가장 최근 보건 이슈 기사 , 정책 변화의 필요성 (기존 법 조항과 엮어서 설명) , 정책의 목적, 의의에 대해 작성하였습니다.

현 정책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느낀점도 포함되어 있어요 !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기사
2. 정책의 필요성 (+법규 조항 관련)
3. 나의 생각

본문내용

1. 기사
< 5년간 간호사 기준 안 지킨 병원 7147곳... 처분은 단 150곳 >
최근 5년간 간호사 법정 정원 미준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7147곳에 달했으나, 행정처분을 받은 곳은 150여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국민과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와 간호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 의료법 내 법정간호인력기준을 고치고, 정원 기준 위반 의료기관에는 실효성 있는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 략>

2. 정책의 필요성 (+법규 조항 관련)
의료법 제38조(의료인 등의 정원) 에는 의료인 정원 기준이 나와있다. 간호사는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를 2.5로 나눈 수(간호사 1인당 환자 12명)를 기준으로 정해놓았지만 강제조항이나 처벌조항이 없어 사문화된지 오래되었다. 우리나라 병동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평균 환자수는 16.3명이며 실제로 간호사 1명이 화자 30~40명을 돌보는 병원도 적지 않다.

참고자료

· 강신국,‘5년간 간호사 기준 안지킨 병원 7147곳...처분은 단 150곳’,데일리팜,2022.11.08.
·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93692&REFERER=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