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수립의 원칙과 예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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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원칙이란 예산의 편성 ㆍ 집행에 있어서 지켜야 할 원칙들을 말한다. Smith(1945) 는 정부의 예산수립에 있어서 지켜야 할 원칙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는 공개의 원칙이다. 이는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과정 등이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는 명료성의 원칙으로서, 예산은 모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짜여야 함을 의미한다. 세 번째는 포괄성의 원칙인데, 예산은 충계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모든 세입, 세출을 포괄해야 하며 정부의 모든 활동이 예산에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네 번째로는 예산통일성의 원칙이다. 이는 모든 세입은 하나의 일반기금(통일국고)으로 납부되고 여기에서 모든 세출이 나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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