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개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비교

목차

I. 자본주의 시장경제
1. 자본주의 형성과정
2. 자본주의 운영원칙 및 특징
3. 자본주의 장점과 단점

II. 사회주의 계획경제
1. 사회주의 형성과정
2. 사회주의 운영원칙 및 특징
3. 사회주의 장점과 단점

III. 나의 견해: 자유경쟁과 평등사회의 조화는 가능한가?

본문내용

자본주의는 자유로운 경쟁, 생산수단의 소유를 기반 하는 시장 경제체제이다. 자본주의에서는 경제 활동에 대한 자유, 개인의 이익 실현을 적극 보장 한다. 자본주의가 유지, 발전되는 것은 경제 주체의 윤리성과 경제적 합리성 때문이다. 경제 주체는 자기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을 따라서 경제 활동을 하며, 자기의 생계와 생활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이때 자신의 책임은 개인 자유를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자본주의는 개개인에게 경제적 자유를 주는 동시에 개인이 경제활동에 스스로 책임 지게 만드는 경제체제라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가 출현하게 된 배경 사상으로는 칼비니즘 등을 말할 수 있다. 칼빈은 누구나 노력하면 자본을 모을 수 있고, 자본을 모으는 것은 신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종교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때 자본주의 정신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사상 배경을 통해 자본주의는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

케인스는 자본주의 근본 원리인 생산 수단에 대한 사유 제도는 유지하고, 독점 제한과 금지, 공공 투자 정책과 사회 보장 제도에 대한 실시, 부당 경쟁 금지를 통해 자본주의의 약점을 보완 하고자 하였다. 시장에 국가의 기능을 혼합시킨 미국 뉴딜 정책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신자유주의는 국가 시장 개입을 비판하고 시장 활동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상이다. 수정 자본주의의 실패를 지적하며, 1970년대 경제적 자유방임주의를 알리면서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신자유주의자 하이에크(Hayek, F. A., 1889~1992)는 시장이 없으면 자유 또한 없다고 주장하며 자유 시장과 함께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자본주의는 시기, 국가, 지역 그리고 이념 등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되어 왔다. 15세기에는 상업 자본이 주축이 되는 상업 자본주의로 시작되었고, 산업혁명 이후에는 대량 생산과 소비를 기본으로 하는 산업 자본주의가 나타났다.

참고자료

·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그 불안한 한지붕 두 가족, 김용택 참교육이야기, 2020
·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영원한 적인가, 김환영, 중앙 선데이, 2018
·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에서의 권위와 불평등, 베링턴 무어, 송복 옮김, 2003
·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립, 한겨레 사회 교육, 2009
·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접목은 가능한가, 토마스 마이어, 이병희 옮김, 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