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가치와 정책 총정리 요약본

목차

없음

본문내용

● 공공가치와 정책이란?　
-> 하나로 정의된 것이 없다. 따라서 본인의 관점으로 공공가치와 정책을 정리해야한다.

● 공공성이란?
->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일반 사회 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련되는 성질으로 사생활이나 사적인 것과 구분되는 1) 공동체의, 2) 공동의, 3)공개된 성질을 의미한다. 하지만 공공성을 꼭 정부의 영역은 아니므로 시민들과 함께 해결해야할 문제도 존재한다.

● 공공성 개념의 다의성 8가지
1) 정부적
- 국가와 공공부문의 관련성
- 기업(사기업)이나 민간단체는 사적(<->공적=공공성)인 것으로 구분
- 가장 널리 통용되는 정의방식
2) 공동체 관련성
- 특정 기관이 아닌 다수의 집합으로 구성
- 즉, 개별 구성원이 아닌 전체와 관련된 일은 공적인 것으로 인식됨.
3) 외부의존성　　　
- 보즈만 제안, 가장 통용되는 공공성의 개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