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보건정책보고서 (노인복지정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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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노인복지 정책
3. 소득 대책
4. 노인부양 부담
5. 노년기 보건의료서비스사업
6. 결론
7. 참고문헌, 팀 활동

본문내용

고령사회란
전체인구에서 고령인구(만 65세 이상)의 비율이 14%를 넘긴 사회
유엔은 고령인구 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우리나라는 2000년의 고령인구 비중이 7.2%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2018년의 고령인구 비중이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5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20.3%로 예상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불과 7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OECD 주요국에 비해서 고령화의 속도가 빠르다.
한국의 고령사회 진입 속도는 프랑스(115년) 미국(73년) 독일(40년) 등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더욱 확연히 앞선다.

고령사회로 인한 문제 3가지
문제 01
.시대가 발전하고 인구사회학적 환경변화에 따라 노후 장기요양보호에 대한 기대가 증가하고 있다.
.가족 구조의 변화로 노후 생활조건은 악화되고 있다.
.경제활동 인구의 규모와 비중이 이전에 비해 감소하고 고용상태의 불안정성이 심화됨에 따라 고령인구에 대한 가족 수발의 가능성은 축소

참고자료

· 고령화 시대의 노인보건의료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한연구,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백만기, 2019
· 한국고령화 속도 기사
·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81537331
· 보건복지부
· 노인복지론(이영미) – 학지사
· 노인 가족부양 직접지원 정책
· 노인부양률
· https://www.kdi.re.kr/research/focusView?pub_no=17653
· 초고령화사회의 노인복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비교노동법학회, 이희성 외, 2020.12
· 공공형 일자리 감소 관련 기사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74056&code=11151100&cp=nv 
· 한국 노인 인력 개발원
· 노인 일자리 관련 기사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97495&re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