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한국의 구조조정과정과 향후과제

소개

한국의 4대구조조정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향후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참고많이 하시구요 좋은 평가부탁드립니다.

목차

※4대 구조조정의 실적 평가
1.금융 구조조정
2.기업 구조조정
3.노동시장 구조조정
4.공공부문 구조조정

※공적자금의 규모와 용도분석
1. 공적자금의 조달과 지원방식
2. 연도별 공적자금의 현황
3. 자금 조달 원천별 지원 현황
4. 금융권별 지원 현황
5. 자금지원 주체별 지원현황
6. 공적자금운용의 문제점

※앞으로의 구조조정 과제
1. 금융 구조조정 과제
2. 기업 구조조정 과제
3. 의식, 관행의 변화가 필요
4. 중산. 서민층 보호대책의 실효성을 고려해야 함
5. 공적자금 상환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

※결론

본문내용

※4대 구조조정의 실적 평가
1.금융 구조조정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는 강화되었으나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토대로한 기업구조조정의 가속화는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구조조정의 추진 주체 선정의 변동으로 인해 정책일관성과 국제신뢰를가 저하 되었다
2.기업 구조조정
기업의 부채비율은 하락하였으나, 수익성에 대비한 부채규모는 충분히 개선되지 못했다. 또한 기업부실의 책임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판단하지 못했고 , 정책이 현실에 효과적이지 못하다. 또한 여러 제도와 권리의 이행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다.
3.노동시장 구조조정
비정규직을 통한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이루어 졌고, 노사관계를 기조적으로 해결하지 못하였다. 또한 정부의 노동행정에 일관성이 부족하였다.
4.공공부문 구조조정
노조와 관료의 반발로 공공개혁이 저해되었고, 민영화는 이루었지만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했다. 또한 공공부문의 감축면에서 인력의 삭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공적자금의 규모와 용도분석
2002년 6월말까지 예금보험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정부 등에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지원한 공적자금은 총 156조7천억원이다. 지원방식별로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출자 60조2천억원(38.4%), 계약이전 등에 따른 출연 16조4천억원(10.5%), 금융기관의 파산에 따른 예금대지급 26조5천억원(16.9%), 부실채권의 매입 38조7천억원(24.7%), 기타 자산매입 등으로 14조9천억원(9.5%)을 지원하였다.
※앞으로의 구조조정 과제
의식, 관행의 변화가 필요 - 장기적 경제성장에 대한 인식과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에 대한 의식필요. 또한 금융기관의 자율과 책임 의식필요.2
중산. 서민층 보호대책의 실효성을 고려해야 함 - 사회복지제도 확충의 실질적 효과 제고 필요. 취약계층의 보호 노력 강화 필요. 실업대책 프로그램의 효율성 제고.
공적자금 상환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 -국민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적자금회수 극대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

참고자료

· ◆공적자금관리백서' (2002년) 재정경제부 공적자금 관리위원회
· ◆국민의 정부 4년-경제 이렇게 변했습니다' (2002년) 재정경제부
· ◆외환위기이후 금융및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평가와 향후과제'(2002) 한국은행
· ◆공적자금 통계자료'(2003,3월) 재정경제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 ◆재정경제부 www.mofe.or.kr
· ◆한국경제신문홈페이지 www.ked.co.kr
· ◆조선일보 홈페이지 www.chosun.com
· ◆매일경제신문홈페이지www.maeilbiznews.co.kr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www.publicfund.go.kr
· ◆한국은행 bo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