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형사 소송법 - 경찰 수사권 독립 필요한가!?

소개

형소법 A+ 받았거든요, 물론 시험도 잘봤지만
레포트가 큰 것 같아요. 도서관에서
책 4권보고 베낀거예요.
참고문헌은 도서관에 경찰수사권 치면,
거기 나오는 책들 거의 다 봤으니까.
그걸로 하시면 될듯.. ^-^

목차

서론
수사권 독립의 의미

본론
1.경찰수사권독립에 대한 논란의 역사
2.수사권독립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과 그 비판
1)현행제도는 일제식민통치의 유산
2)명확한 수사상의 책임소재
3)수사의 효율성과 국민의 편익
4)재수사로 사건관계인의 불편과 비효율
3.검사의 수사권 배제시의 문제점

결론
형사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방향
* 참고 문헌

본문내용

경찰 수사권 독립의 문제를 이야기 할때 어느쪽이 가장 국민의 인권보장에 적합한가를 따지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또한 수사 업무는 치안의 유지를 위해 필요불가결한 국가의 권력작용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그 효율성을 무시할 수 없다.

지금까지의 경찰수사권 독립에 대한 논란의 역사와 그 논거를 보았을 때 현행 제도 아래서 검찰 직원 또는 검찰 직원의 친족 관력 범죄에 사실상 제대로 수사가 불가능 하다는 점에 그 동안 특별 검사제 도입을 통해 입증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수사의 경우 고도의 법률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사건이 많고 현재까지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를 했던 경험이 전무한 상태임을 고려할 때 무턱대고 진행시킬 수 없는 문제이다.

이론상 경찰 작용은 행정법상의 개념이고 사실행위인데 수사는 형사소송법상의 개념이고 법률적인 행위이다. 제도의 연형으로 보아도 대륙법계 국가의 사법경찰이 경찰의 업무로 된 것은 프랑스 혁명 후 경찰에 범죄 수사 업무를 위임한 형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러므로 현재 경찰이 범죄수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해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편의적인 것으로 생각 할 수 는 없다.

수사는 사실행위인 체포와 엄밀히 구분되고 반드시 법률적인 측면이 필요하다.만일 범죄수사를 체포라고하는 측면만 강조하는 것은 범죄수사의 본질과 그 이념에 반하는 일이 된다.범죄수사는 실체적진실발견이라는 목적을 우선시 할 수 있어 법의 궤도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많고 오늘날 형사 소송법이 범죄인이라고 혐의를 받는 사람의 인권이 함부로 침해되는 일이 없도로 여러 가지 규제를 가하고 있으며 구속영장제도가 그러한 예가 될 것이다.
선진국의 여러 가지 경우에서도 경찰은 범죄인의 체포와 변명만을 듣게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가 과연 범죄인으로 취급될 수 있는가 아닌가는 오직 사법경찰을 지휘하는 검사나 판사의 사법적인 절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우리와 일본은 이것을 단일화 해 검사에게 그와 같은 사법절차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