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행정] 지방자치시대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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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지방자치와 주민참여의 이론적 고찰
제1절 지방자치
제2절 주민참여

제 3 장 우리나라의 주민참여 실태
제1절 우리나라 주민참여의 실제
제2절 우리나라의 주민참여 현황

제 4 장 외국의 주민참여 사례 및 시사점
제1절 미국의 주민참여 사례
제2절 일본의 주민참여 사례
제3절 영국의 주민참여 사례
제4절 외국 사레의 시사점

제 5 장 우리나라 주민참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절 우리나라 주민참여의 문제점
제2절 지방자치시대의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

제 6 장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방자치실시 이후 민주화가 확대됨에 따라 정치적․사회적 구조가 변동하게 되고 이러한 때에 국민의 행정에 대한 능동적인 역할의 주된 내용의 하나로 논의되는 것이 주민의 행정에 대한 직접적인 참여이다. 지방자치의 성패는 주민참여 여하에 달린 것으로, 지방정부의 지역주민을 위한 시책의 계획이나 집행에 있어서 행정수요자인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 시책이나 정책의 성공적인 수행은 힘들게 될 것이다. 즉,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에 있어서 모든 주민의사에 근거해야 하며, 그 결과적 효과는 주민생활의 편리함을 가져다주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행정기능은 능률위주의 행정운영으로 공무원의 행정권 남용과 관료적 병리현상을 초래하며, 행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공무원들이 독자적으로 행정을 운영하는 비합리성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의 주인은 주민이다.

참고자료

· 1.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도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연구」, 1997
· 2. 권순복, 「대도시 행정체제 정립에 관한 연구」, 서울지방행정연구소, 1998
· 3. 김병국, 「지방자치시대의 주민참여 확충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89
· 4. 문병완, 「지방자치시대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석사논문, 2002
· 5. 박성우, 「지방자치에 있어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논문, 1998
· 6. 손방우, 「지방자치 시대의 주민참여 사례분석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논문, 2002
· 7. 송문정, 「지방자치시대의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논문, 2002
· 8. 이순종,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확대방안」, 한세정책 제13호, 한세정책연구소, 995
· 9. 임동칠, 「지방자치시대의 주민참여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2000
· 10. 정기섭, 「주민참여제도 발전을 위한 제변수의 고찰」, 동국대학교 석사논문, 1992
· 11. 정재식,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논문, 2001
· 12. 최성수, 「지방자치행정의 주민참여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논문, 1987
· 13. 최준호, 「지방자치의 핵심, 주민참여제도 어딨까지 왔나」, 지방자치 4월호,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