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북한의 개방

목차

없음

본문내용

중국은 1992년이래 그 이전의 '有계획적 상품경제'라는 표어를 대체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내걸었다. 그 의미는 국유기업이나 비국유기업이나 동등한 조건하에서 시장에서 경쟁한다는 의미이고, 이 경우 사회주의성의 근거는 공유제기업(집체기업 포함)이 주요 산업부문에서 아직 우위를 점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Oskar Lange식의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을 인정하지 않는 시장사회주의 (market socialism)와는 다르고 훨씬 더 급진적인 (더 시장지향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있다.
그 동안,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대한 개혁논의는 크게 봐서, 첫째, 사회주의 경제의 문제의 원천이 자원배분기구로서 계획의 열등성에 있기 때문에 공유제를 유지하되 자원배분기구만 시장으로 대체하자는 "시장사회주의론"과, 둘째, 그 보다는 공유제의 독점적 지위를 양보하여, 일정 정도의 사적 생

산을 허용함으로써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모순을 완화할 있다는 "소유제 개혁론"이 존재한다.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위의 전자와 후자 입장을 동시에 다 수용하되 후자의 소유제 개혁도 일정한 제한적인 허용이 아니라, 공업에서 차지하는 국유기업의 비중이 개혁 시작기의 80%에서 현재의 30%로 떨어지는 것을 허용할 정도로 급진적인 것이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