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사] 아편전쟁과 임칙서

소개

책보고 직접 쓴 레포트 입니다.

목차

1.임칙서
2.아편 전쟁과 임칙서
3.아편전쟁 이후
4.결과의 의의

본문내용

조정에는 ‘엄금론’과 ‘이금론’이 제출되어 있었다. 누은을 초래하는 아편 흡연이 좋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아편이 이처럼 보급되어 버린 이상, 흡연자를 사형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므로 이미 유명무실해진 금지령을 고쳐서 여태까지와 같은 밀수가 아니라 정식 무역으로 하여 감시의 눈이 미치게 하여 점진적으로 개량을 도모하자는 것이 ‘이금론’ 이었다. 아편 수입을 합법화하면 밀수에서는 한 푼도 거두지 못했던 수입세가 듬뿍 국가 수입이 되지 않겠냐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황작자는 엄금론을 주장했다. 아편을 피우는 자가 있으므로 아편이 수입되는 것이다. 피우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정해 놓으면 아편 수입은 곧 중단될 것이다. 엄벌주의는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 우려가 있지만 아편에 한해서만은 무고한 자가 벌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금단 증상이 나타나는가 어떤가를 확인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므로...
20여 명에 이르렀던 지방 장관 중에서 황작자의 주상문에 찬성한 것은 단 4명 뿐이었다. 대부분의 장관은 그 엄금론이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라고 해서 난색을 표명한 것이다. 엄금은 찬성하지만 사형은 너무 극단적이라는 것이다.
엄금론에 전면적으로 찬성한 4명중에 임칙서가 끼어있었던 것이다. 그의 답안 즉 ‘복주’가 황제에 의해 추천된 것은 금지 방법이 황작자의 그것보다 더 한층 구체적이었기 때문이다. 1년간의 유예 기간을 4기로 나누어, 아편을 피우는 자로서 1기에 자수한 자는 죄가 사면되고, 2기와 3기로 차츰 죄를 무겁게 한다. 1년이 지나면 흡연자뿐만 아니라 아편 흡연장소를 개설하는 자, 판매하는 자, 기구를 제조하는 자까지 사형에 처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서현봉, 중국 근대 인물 이야기, 박우사, 1995.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