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우리나라의 중앙교육행정과 지방교육자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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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교육행정 조직은 중앙의 중앙교육행정조직, 지방의 지방교육자치 및 단위학교경영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교육행정조직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을 근거로 권한체계를 형성하며 교육행정정책을 결정 및 집행하는 기관이다. 중앙교육행정조직은 중앙정부의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지방의 지방교육자치 및 지방교육행정, 단위학교경영행정과 상호 연계하여 협동 작업을 한다. 중앙교육행정조직은 대통령, 국무회의, 국무총리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주민자치, 지방분권 및 단체자치를 실시하며, 자치구역의 설정, 지방분권원리에 의한 지방의 자치사무를 결정하고, 지방자치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주민을 행정에 참여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의 기관을 구성한다.


먼저 중앙교육행정 권한체계를 보면, 교육부는 교육정책수립, 교육에 관한 제반 주요 시책에 관한 최종의사결정, 교육관계법령입안, 교육부령 발포, 소속공무원과 산하기관에 대한 지휘, 감독 등을 행사하는 최고 중앙교육행정기관으로 말할 수 있다.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중앙교육행정조직은 대통령, 국무회의, 국무총리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포함한다.
먼저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교육행정과 국가행정권의 정점에 위치한다.
대통령이 가지는 권한으로는 첫째, 대통령령 발포권이 있다. 대통령은 법률에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포한다. 둘째, 긴급처분명령권이 있다. 대통령은 내우외환, 천재지변, 중대한 재정경제상 위기 및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교전의 상태에서 긴급조치가 필요하여 국회 집회를 기다릴 수 없을 때 한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재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해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 할 수 있다. 셋째, 교육공무원 임면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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