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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간 사회복지조직의 장단점을 토대로 사회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민.관의 역할분담 방안을 제시하시오

"정부와 민간 사회복지조직의 장단점을 토대로 사회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민.관의 역할분담 방안을 제시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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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4.04.02 최종저작일 20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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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간 사회복지조직의 장단점을 토대로 사회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민.관의 역할분담 방안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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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크래머(Kramer)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역할분담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국유화 모형(nationalization model) : 복지재정과 복지서비스 모두 정부조직이 독점하고 민간조직의 역할은 최소한에 그치는 모형으로, 정부조직이 서비스 전달체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로 정부가 최대의 서비스 제공자가 된다.
    둘째, 정부주도 모형(government operation model) : 재정과 서비스에 있어서 정부조직이 상대적
    으로 높은 수준의 역할을 담당하며 주도를 하는 모형으로, 정부만이 보편적이고 형평성과 책임성이 있는 포괄적 사회복지체제를 운영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중 략>

    공적 ․ 사적 서비스 전달체계의 혼합체계로 제공되는 서비스나 재화들은 국가별로 다양한 제도가 있다. 영국과 일본은 국민연금 프로그램 중 일부는 정부의 일정한 규제 하에 민간보험회사와의 계약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공적 ․ 사적 서비스 전달체계의 혼합체계를 통하여 제공되는 사회복지재화나 서비스는 주로 퍼스널 사회서비스에 집중되어 있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 Easy Ai 요약

    이 문서는 사회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민.관의 역할분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먼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다양한 모형을 검토하였다. 국유화 모형, 정부주도 모형, 실용적 동반자 모형, 민간강화 모형, 민영화 모형 등 다양한 접근법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공적 전달체계와 사적 전달체계의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공적 전달체계는 공공성과 형평성이 높지만 비효율성과 관료주의의 문제가 있고, 사적 전달체계는 효율성과 융통성이 높지만 지속성과 평등성이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공.사 협력 모형을 통해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첫째, 복지, 보건, 고용, 주거 등 다양한 서비스의 통합적 제공, 둘째,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와 공.사 거버넌스 구축, 셋째, 공.사 정보망 연계를 통한 통합적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형평성 제고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자료후기

      Ai 리뷰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역할분담 모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공.사 부문의 장단점을 균형있게 제시하였다. 또한 공.사 협력 방안으로 통합적 서비스 제공,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정보망 연계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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