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아동복지법전면개정의정책결정과정

소개

아동복지정책에 관한 연혁이 정말 자세히 나와있어요^^

목차

1. 아동복지법의 연혁

2. 아동복지법 전면개정 과정

3.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의 주요 내용

4.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 과정 분석
1) 정책결정과정
2) 참여자의 흐름
3) 흐름의 결합과 정책의 창

5. 다원주의 관점에서 아동복지법 전면개정의 정책결정과정 분석

본문내용

1961년 제정된 아동복리법도 제정된 이후 별다른 변화없이 유지되다가, 1981년 4월 13일에 폐지되고, 아동복지법이 제정되었다. 20년 동안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아동복리법이 폐지되고, 아동복지법으로 제정된 것은 1981년에 정권 교체된 제5공화국의 정당성 유지를 위해 각종 복지관련법이 입법하였기 때문이다. 제정된 아동복지법은 대상을 요보호아동에서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였고, 복지를 위해 국가와 가족이 공동책임을 진다는 전제하에 국가가 해야 할 사업 및 역할을 규정하고 있어, 아동복지의 보편주의를 표방한 획기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린이날에 대한 법적 근거로 세웠으며 임시적이던 아동복지지도원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하였고, 무료탁아시설은 법인 이외의 자도 신고만으로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게 하였다.
아동복지법은 1989년에 일부 개정되어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 탁아시설이 추가되었고, 탁아시설 중 신고만으로 아동을 보육할 수 있는 가정탁아제도를 신설하였으며, 1989년 4월 1일에 「모자복지법」이 제정되었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한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수와 자격을 조정하는 등의 항목을 수정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