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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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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4.10.24 최종저작일 2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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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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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한․미 관계의 역사적 배경

    Ⅱ. 한반도의 대미 정책
    1. 한국의 대미 정책
    2. 북한의 대미 정책

    Ⅲ.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1. 대남한 정책
    2. 대북한 정책

    Ⅳ. 최근의 국제적 현안과 관련된 미국의 대응
    1. 9.11 테러
    2. 북한의 핵개발 계획 시인

    Ⅴ. 앞으로 예상되는 한․미관계

    Ⅵ. 우리들의 생각

    본문내용

    Ⅰ. 한․미 관계의 역사적 배경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 4대 강국들의 국가이익이 교차되는 곳으로, 한국은 어느 국가들보다도 외세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으며,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통일외교 역시 전형적인 약소국 외교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외교정책을 남북문제와 주변 4강과의 관계로 보았을 때, 미국과의 관계는 중요한 점을 가지고 있다.
    한국에 관해 미국이 갖는 의미는 20세기 중반 이후 미국이 수행한 역할을 상징하는 사건을 통해 구성해볼 수 있다. 즉 태평양전쟁에서 일본을 물리침으로써 한반도를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시키는데 담당한 역할과 한국전쟁에서 북한의 침략, 중국 공산주의의 개입과 대치해 미국이 수행한 전쟁 역할이다.
    태평양전쟁에서 일본을 군사적으로 패배시킨 미국의 역할은 먼저 미국이 20세기에 들어서 아시아에서도 수행하기 시작한 권력 균형자로서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러한 역할은 탈냉전 이후 미국이 어떤 형태로든 하시아에서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 기대되는 역할이기도 하다. 이는 종전 직후 미국이 한반도 점령과 그 이후의 행태는 영향권 개념에 바탕한 미국의 권력정치적 이해관계를 나타낸다. 이것은 한국인들에게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점령자로서의 성격으로 드러났고, 이어서는 단독정권 수립을 서두른 데서 반쪽이라도 미국의 영향권으로 굳히겠다는 분단고착화 세력으로서의 일면도 내포했던 것이다. 한국전쟁에서 미국이 수행한 역할은 직접적으로는 북한과 이웃 공산권 국가들의 무력행동에 대한 대응세력, 또는 세계적 패권국으로서 사회주의를 저지하고 자본주의 진영을 유지하는 세력으로서 나타난다.

    Ⅱ. 한반도의 대미 정책
    1. 한국의 대미 정책
    ① 한․미 군사관계
    한․미 군사관계에서는 한국은 미국에 종속적 관계를 유지해 왔다. 즉 한국은 미국에게 폭넓은 기지사용권에서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에 이르기까지 광범한 제도적 특권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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