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스크린쿼터 존폐에 대한 분석

소개

국제통상론 수강하면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스크린쿼터에 대한 현황과
찬성 / 반대의 의견을 보기쉽게 정리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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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스크린쿼터 운영상의 현황 및 문제점
3. 정책면에서 스크린쿼터
4. 국제통상면에서 스크린쿼터
5. 현행 스크린쿼터제에 대한 입장 및 개선방안
6. 검토의견

본문내용

O 통상압력이라는 외부적 요인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수준을 넘어서 스크린쿼터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논의수준으로 발전해야 한다. 스크린쿼터제도 자체는 유지하면서, 스크린쿼터 제도가 지향하는 정책목표를 명확화하고 한정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최소한의 상영기회 확보: 현재 연간 의무상영일수는 총 146일이며, 146일은 특별한 수량적 근거는 없으며, 1985년부터 이 기준이 적용되기 시작했음.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 시장점유율은 어떠한 폭을 가지고 등락을 할 것이다. 한국 영화산업의 기반이 와해되질 않는 최저기준치를 적용. 의무상영일수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 문화정체성 및 문화다양성 보호: 현행 스크린쿼터제도는 모든 국산영화를 무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 한국영화의 시장점유율이 어느 수준에 도달한 현 시점에서 영화부문 내에서 발전이 뒤쳐져 있는 부문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독립예술영화나 국내 창작 애니메이션 영화에 대해 스크린쿼터제도에서 인센티브적용으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o 위와 같은 인식은 어떤 제도이든지 간에 언제 어디에서다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제도는 있을 수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 산업이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로 발전함에 따라 제도도 이에 맞추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