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제 논문형식으로 간략히...

목차

1.서론

2.본론

3.결론

본문내용

서론에서 말한바와 같고 본론에서 다루었듯이 한국 영화가 성황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스크린쿼터제는 1966년에 도입, 시행되어 왔으며,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에 대해 특정영화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하는 장치이다. 그 목적은 외국영화의 부차별 시장잠식을 견제하며 국내 영화의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스크린 쿼터제 존폐의 논란이 불거져 나온 것을 1998년 한미투자협정 협상 과정에서이다. 미국은 영화의 자유교역을 저해하는 규제라고하며 폐지를 주장했고 우리나라는 헐리웃 영화의 국내 영화 시장 잠식을 우려하여 유지를 주장했다. 그 당시 문화부장관 스크린 쿼터제 현행 유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 그 논란을 잠재 울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국내 영화 시장이 조금 성장했다는 이유만으로 스크린쿼터제의 폐지를 다시 주장하고 나선 사람들이 생겨났다.사실상 스크린 쿼터제를 폐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영화진흥위원회의 2004년의 자료는 한국영화의 관객점유율일 50% 이상이지만 그 동안의 즉, 2004년 이전의 관객 점유율은 50%를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2004년 6월의 영화 시장 분석을 본다면 1000만 관객시대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보장을 할 수 없으며 관객점유율이 50%를 계속 넘을 것이라고 볼 수도 없기 때문이다. 물론 그 1개월간의 시장 분석 때문에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린다는 것에 섣부른 판단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