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경찰제도] 일본경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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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序論>
Ⅰ. 국가의 개관
Ⅱ. 정치조직
1. 일본의 헌법
2. 입법부
3. 행정부
4. 사법부
5. 정당
6. 이익집단
Ⅲ. 행정체제
1. 일본관료제
2. 중앙정부
3. 지방자치

<本論>
Ⅰ.일본경찰 조직
1. 국가 경찰
2. 자치체 경찰조직
3. 특별 경찰조직
Ⅱ. 국가경찰과 도도부현 경찰과의 관계
1. 국가경찰과 도도부현 경찰과의 관계
2. 도도부현 경찰 상호간의 관계
Ⅲ. 일본경찰의 인력관리
1. 경찰관과 경찰직원
2. 계급
3. 채용
4. 교육훈련
5. 승진
6. 일본경찰의 인사관리상의 특징
Ⅳ. 경찰과 형사사법체계
1. 형사절차제도
2. 수사권 독립
3. 수사권 독립의 과정
4. 경찰과 검찰과의 관계
5. 최근의 일본경찰 개혁운동

<結論>
1.일본경찰모형의 시사점
2.결어

■참고문헌■

본문내용

<結論>

1. 일본경찰모형의 시사점
(1) 대륙법적 권위주의 국가경찰의 탈피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의 근대경찰의 원형은 18세기의 프로이센 경찰과 프랑스 경찰의 모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특히 1871년 이등박문등 시찰단은 철혈정치인 [비스마르크]수상을 면담하였고 독일의 관료체제와 프랑스의 경찰체제(헌병경찰등)에 상당히 큰 감명을 받았다. 그 후에 몇 사람의 경찰간부가 獨佛의 경찰제도를 시찰하고, 이를 일본경찰에 도입하였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한말(韓末)의 갑오경장(1894년)후에 처음[警察]이라는 용어와 함께 등장한 근대한국경찰 역시, 일본을 통하여 수입된 獨佛의 경찰모형이라 하겠다.
그것들은 모두가 중앙집권적이고 권위적, 관료적인 국가경찰제도의 전형이었다. 그러나 일본경찰은 제2차대전후, 미군의 점령 하에 영미식 자치경찰제도의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 두 차례의 신 구 경찰법 제정을 통하여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민주적 능률적 경찰로 개혁되었다. 다시 말하면, 일본제국주의적 경찰잔재를 말끔히 시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국경찰에는 아직도 일제경찰의 잔재가 알게 모르게 내부에 남아있어서, "일본이 벗어버린 그들의 헌옷을 아직도 한국경찰은 일부가 입고 있다"는 아이러니컬한 현상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참고자료

· 경찰대학, "비교경찰론"
· 김성수, "비교경찰론" (경찰대학, 1999)
· 서재근, "일본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에 관한 연구", 공안행정논집 제3호, (동국대학교 공 안행정연구소, 1988)
· 이상안, 현대경찰행정학, (형설출판사, 1988)
· 이황우, "지방화시대에 따른 자치경찰제 도입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 보,1995)
· 정진환, "비교경찰제도" (학문사, 1996)
· 치안문제연구소, "일본의 경찰 발전과 성장과정을 중심으로" (1991)
· 최응렬, "경찰학개론"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1)
· 구보히로시/백형조역, "일본의 경찰사회" (치안연구소, 2000)
· http://www.japanem.or.kr/ (주대한민국 일본대사관 홈페이지)
· http://www.nis.go.kr/(국가정보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