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간 노인정책 레포트(노인보건 현황, 국내외 정책 비교, 개선방안, 소감 포함)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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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1
1. 노인 보건의 현황1
1) 노인인구의 특성1
(1) 인구학적 특성1
(2) 경제적 특성1
(3) 사회적 특성2
2) 노인 보건의료의 요구2

Ⅱ. 본론3
1. 우리나라와 외국의 정책 비교3
1) 우리나라의 소득보장 정책3
2) 외국의 소득 보장 정책 및 정책 비교4

Ⅲ 결론6
1. 정책의 개선방안6
2. 소감7
3. 참고문헌7

본문내용

1. 노인 보건의 현황
1) 노인인구의 특성
현재 우리나라 인구 피라미드는 30~50대가 두터운 항아리 형태를 띄고 있으나 2020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15.7%를 차치하고 2025년에는 20.3%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2060년에는 고령화로 인하여 노인인구층이 두터운 모습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렇듯 저출산과 기대수명의 증가로 인해 생산연령인구는 감소하고 고령자가 많아짐으로써 노년부양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2020년 기준 노년부양비는 21.7명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노령화지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60년에는 546.1로 현재의 4.2배의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1) 인구학적 특성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지역별 분포의 경우 도시지역 대비 농촌지역의 차이가 11.4%~31.3%로 농촌지역의 노인인구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농촌지역의 의료시설, 복지시설 및 인적 자원이 도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현실을 감안할 때 농촌지역의 노인문제가 더 심각함을 시사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고령자 가구의 비중이 2010년에는 16.7%, 2020년에는 22.8%, 2047년에는 49.6%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고령자 가구의 유형으로 1인 가구의 비중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부부의 형태가 많았다. 홀로 사는 독거노인 가구와 노인 부부 가구가 6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전통적인 노부모 동거 부양의 가치관이 시대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퇴색되어 가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독립적인 경제활동이 어렵고 기능쇠퇴, 만성퇴행성 질환의 유병률이 높은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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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완, 노인빈곤과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제언 Poverty in the Elderly and Suggestions for Old-Age Income Protection.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https://repository.kihasa.re.kr/bitstream/201002/39788/6/2022.03.No.305.06.pdf
· 황남희, 노후소득보장정책의 현황과 과제 Policy Issues on Old-Age Income Security.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 file:///C:/Users/tjwld/Downloads/2016.09%20No.239.03.pdf
· 한경언, FKI 전국경제연연합회. 주요국 고령화 실태 및 연금제도 비교.
· https://m.fki.or.kr/bbs/bbs_view.asp?cate=news&content_id=263b01c0-489c-4a3e-bbd5-fb895a143273&page=1
· 이은경,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 관한 고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전광석, "한국의 노인장기요양 관련 법제도의 현황과 과제" 한국사회보장법학회 2
· 이지원, 초고령화사회에 따른 노인건강의료분야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선우덕 외 6명, 노인 보건사업의 현황과 개선방안,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강민희, OECD 국가들의 장기요양보장제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 https://repository.kihasa.re.kr/bitstream/201002/5321/1/5375.pdf
· 이상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확충 및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전략 개발 연구,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 김영택, 노년기 건강검진 정책의 방향, 질병관리본부 만성병조사팀, 대한내과학회지: 제 76 권 부록 2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