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학] 방송규제

소개

방송학 개론이란 책에 나와있는 방송규제에 관하여
요약한 것입니다.

목차

방송규제란 무엇인가?
<왜 규제하는가?>
<무엇을 규제하는가?>
방송규제의 역사
<연방통신위원회 FRC>
<표현의 자유>
<수정헌법 1조>
<탈규제 정책>
<1996년 미국 통신개혁법>
한국 방송규제제도
<규제기구의 체계 및 기능>
<방송관련법>
<방송위원회>

본문내용

방송규제란 무엇인가?

방송은 본질적으로 사회현상이다. 시대가 흐름에 따라 방송은 그 형태와 범위가 매우 넓어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들을 통제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방송규제가 탄생하게된다. 방송규제는 크게 방송활동을 보호할 목적으로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방송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나누어지게 된다. 두 유형의 법규는 서로 다른 기능을 하지만 표현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해도 그것이 절대적일 수 없다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규제를 위한 법제도 반드시 필요하다.

<왜 규제하는가?>
방송을 제외한 다른 산업에 있어서의 정부의 규제는 의외로 자유로운 편이다 하지만 방송은 상황이 다르다. 역사적으로 방송은 정부가 규정한 특별한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 왔다. 그 이유는 크게 전파지원 희소성이론과 사회적 효과이론이다. 첫 번째는 전파가 무한한 것이 아니기에 전 국민의 공공자원이기 때문에 사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그래서 정부는 이런 국민적 자원을 이용하는 방송사에게 특별한 의무를 부과하는데 예를 들어 방송사는 공직선거시에 공직에 입후보한 후보들에게 방송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주어야한다. 하지만 최근 많은 채널을 제공할 수 있는 케이블TV와 같은 기술개발로 전파자원 희소성이론은 설득력을 잃고 있는 추세이고 이것을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방송을 원하는 사람들의 수가 가용시설들을 훨씬 초과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한 희소성이론은 계속 유효할 것이다.
두 번째 이론은 보다 최근에 제시된 이론인데 이것은 효과이론에 따라 방송은 아무런 경고 없이 안방으로 침투하기 때문에 토론회와는 달리 공격적인 내용을 피 할 수 없다는 논리이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효과이론은 수용자의 보호권리를 강조하는 입장에 서 있다.

참고자료

· '방송학개론'
·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 -김영임.김우룡 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