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프라이버시보호와 정보공개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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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프라이버시권리와 정보공개
1. 프라이버시권리의 이해
2. 정보공개와 프라이버시

III. 외국의 프라이버시 보호법안과 정보공개제도 비교
1. 각국의 프라이버시 보호법과 정보공개제도 현황
2. 각국의 법·제도 비교 분석

Ⅴ. 정보화 사회에서 프라이버시보호를 위한 과제 및 방향
1. 법적 규제
2. 기술적 통제
3. 윤리·교육적 과제
4.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구체적 규제모델 - 정부규제와 자율규제

Ⅵ. 결론

참고문헌
참고 사이트

본문내용

I. 서론

오늘날의 사회는 흔히 '정보화사회', '정보시대'라고 불려지고 있는데 19세기의 큰 변혁의 물결이었던 산업혁명이래 산업의 모든 분야에서 가히 상상도 못할 만큼 인류의 뛰어난 창조력과 힘이 유감없이 발휘 됐으며 소위 '제2의 산업혁명'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정보혁명의 창달을 통해 미래로 향한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고자하는 인류의 과감한 포부를 드러내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혁명 그 자체이며 거의 전 산업부문, 전 생활영역에 미치고 있고 시대 변혁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그에 따른 새로운 문제점을 발견하였으며, 정보사회의 구현 못지 않게 그 문제의 해결점을 찾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게 되었다.

참고자료

· 강경근,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연구」 고대 박사학위철구논문, 1983.
· 경찰교양, 「경찰정보론」, 2004
· 경찰대학, 「경찰정보론」, 2003
· 김철수, 「정보화사회에 있어서의 바람직한 정보공개」, 청년마당, 1991.11.
· 안경환, 「미국의 프라이버시 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통신정책동향 통신정책연구소.
· 이경호, 「정보화사회에 있어서의 프라이버시권의 보호 - 개인정보처 리에 관한 법적보호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6.
· 정진수, 「정보화사회와 인권보장」, 고시연구, 1991.4.
· 마크 로텐버그 Marc Rotenberg, 「정보사회와 프라이버시 보호」전자 프라이버시 정보센터 소장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www.cyberprivercy.or.kr
· 대검찰청 인터넷 범죄 수사센터 : www.dci.sppo.go.kr
· 동아일보 : http://www.donga.com
· 연합뉴스 : www.yonhapnews.co.kr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http://eduhope.net.
·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 프라이버시보호시민행동 : www.privac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