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론] 국민연금제도의 정의와 특징,문제점의해결방안

소개

사회보험론 강의시간에 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의 정의와 특징 그리고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 쓴 리포트입니다. 제가 봐도 잘 쓰였구요..
성적도 아주 잘 나왔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민연금 급여제도
1. 국민복지연금법(1973년)에서 급여제도의 내용과 특징
2. 1986년 국민연금법 상 급여제도의 내용과 특징
3. 국민연금 시행 이후 급여제도의 변화
Ⅲ. 국민연금 급여제도개선의 필요성
1. 국제적 연금제도개혁 추세
2. 국내 사회․경제환경의 변화
3. 국민연금제도의 성숙
IⅤ. 한국 국민연금의 문제점
1. 형평성 문제
① 직장근로자와 자영업자간의 형평성 문제
② 사회적 보호가 요구되는 집단의 소외
③ IMF 이후 연금수급자와 이전 수급자의 연금액
2. 국민연금 소득액의 불성실한 신고
3. 대국민 홍보의 부족
4.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의 폐지
5. 고혜택, 저부담의 국민연금구조
6. 정부의 공공자금 강제 예탁으로 인한 막대한 이자손실
7.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방만한 기금 운영
Ⅴ. 해결방안
1. 형평성의 제고
2. 불성실한(불투명한) 신고의 제고
3. 홍보부족의 문제
4. 반환일시금 폐지의 문제
5. 낮은 보험료와 높은 급여의 문제
6. 공공부문 투자로 인한 이자손실의 문제
7. 기타 개선방안

본문내용

Ⅴ. 해결방안

1. 형평성의 제고
봉급생활자에 비해 부유한 자영업자가 이익을 보는 소득 역분배 현상이 나타나고 저소득 계층의 노후보장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않는등의 문제점을 치유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정확한 소득을 산정하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여 형평성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정부재정을 확보해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보험료를 경감해 주거나 아예 면제행주는 방안과 목적세를 재원으로 하는 무각출 기초연금이 병행될 수 있어야 한다.

2. 불성실한(불투명한) 신고의 제고
도시자영업자의 하향 소득신고가 개선되지 못하는 한 국민연금은 저 수준의 연금급여로 수렴되는 악순환을 막을 수 없다. 따라서 자영업자 소득파악 인플라가 구축되지 않는 한 소득신고의 투명성 제고는 불가능하다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세행정 능력의 제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현재 추진중인 자영업자 소득파악 추진계획을 보다 구체화하여 총리실 산하의 자영업자소득파악위원회가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넘겨받아 가입자의 소득확인 작업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고소득 자영업자의 신고소득의 적정성 여부 심사, 정확한 소득 추계방법 개발, 간이과세 면세계층 정비를 통한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징세구조의 단순화, 공적연금공단과 국세청간의 소득 관련자료 데이터 베이스 구축 등이다.

3. 홍보부족의 문제
국민의 복지의식을 일깨우기 위하여 각종 언론매체를 이용하여 충분한 홍보를 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늦둥이 효자'라는 CF를 내보내는 것을 본적이 있다. 물론 장미 빛과 같은 좋은 면만을 부각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러한 편협된 내용만을 홍보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국민연금의 존재필요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대국민 홍보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