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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건강 보고서 - A+과제, 대학생 성 관련 이슈분석, 사례분석, 대학 내 성폭력과 성희롱, 대처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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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24.03.22 최종저작일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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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건강 보고서 - A+과제, 대학생 성 관련 이슈분석, 사례분석, 대학 내 성폭력과 성희롱, 대처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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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1. 개요

    Ⅱ. 대학생의 성 건강과 관련된 사례
    1. 대학 내 성폭력 특성
    2. 대학 내 성폭력 발생 원인 분석

    Ⅲ. 대처 방법
    1.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율 향상
    2. 대학 내 인권센터 및 제도적 보완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개요

    지난해 7월 인천시 인하대학교의 한 건물에서 가해자 A씨가 동급생 B씨를 성폭행한 뒤, 3층에서 떨어져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이 보도되자 사회 곳곳에서 ‘대학 내 성폭력’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여태껏 대학생 성폭력은 아동·청소년 성폭력에 비해 중대하게 여겨지지 않았다. 그 사이 대학 내 성폭력 피해는 늘어갔다. 대학생은 나이로는 성인이지만 교육과 지도를 통한 성장과 성숙이 더 필요한 학생이기도 하다. 게다가 아직 미성년인 학생들도 적지 않다. 캠퍼스 내에도 대학생 보호장치 마련이 절실하다. 낭만으로 가득해야 할 캠퍼스 군데군데 성범죄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사실이 안타깝다. 이에 대학 내 발생하는 성폭력 피해를 알아보고 원인을 파악한 뒤, 안전한 캠퍼스 환경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대학생의 성 건강과 관련된 사례(최근 이슈)

    1. 대학 내 성폭력 특성
    교육부의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에 따르면 대학 내 성범죄란 대학의 교원·직원·학생이 관련된 성범죄를 뜻한다. 대학 내 성범죄 사건은 지난 2016년 182건에서 2019년 346건으로 약 2배 증가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대학 내 총 1206건의 성폭력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신고자 중 91.9%가 여성이었다. 신고로 이어지지 않은 건까지 고려하면 훨씬 더 많은 대학 내 성범죄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학 내 성폭력은 권력관계에 기반한 사건이 많아 피해자의 문제 제기가 까다롭다는 특성이 있다. 대학 내 사제 간, 선·후배 간, 동급생 간 다양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은 관계 내 존재하는 위계와 힘의 영향력 또는 친밀함으로 인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를 ‘권력형 범죄’라 하며 특히 교수-학생 간 성범죄가 집중 조명되고 있다.

    참고자료

    · 임연호, 서인선, 정승희, (2010), 간호정보 제공이 당일 수술환자의 불안과 간호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성인간호학회지, 22(1), p.1~10.
    · 박소연, “대학 여성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 숙대신보, 2022.-9-26, http://news.sookmyung.ac.kr/)
    · 박찬성, 대학교 권력형 성희롱·성폭력의 특성 (서울: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인권센터, 2015), 27
    · 김상민, 미래한국, “대학내 성희롱 성폭력 5년간 1206건...”성폭력 예방교육 참여율 49.7%“”, 2020-10-23, http://www.futurekorea.co.kr/
    · “대학에서의 성희롱·성폭력 유형”, 한국기술대학교 인권센터, https://cms3.koreatech.ac.kr/humanrights/index.do?sso=ok
    · 이명희, “”성인지 감수성“ 함부로 쓰지 마라”, 2020-11-09, https://m.khan.co.kr/?tab=home
    · 윤혜민, “”20대男 53% "키스·애무는 성관계 동의한 것"...대학 성폭력 위험수위“, 2022-07-23, https://www.joongang.co.kr/
    · 조선희, 한은주, (2020), "대학생 성희롱 인식과 성태도의 남녀차이", 한국융합학회논문지 2020 no.11: 385-391, doi: 10.15207/JKCS.2020.11.11.385
    · 박상희 외 2인, “체대교수가 성범죄 상담을?...”대학 인권센터 뜯어고쳐야“”, 2022-10-06, http://www.sisajournal.com)
    · 윤혜민, “”20대男 53% "키스·애무는 성관계 동의한 것"...대학 성폭력 위험수위“, 2022-07-23, https://www.joongang.co.kr/
    · 신혜원, 이정민, 민혜영, (2020), “한국 대학생 대상 성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통합적 고찰”,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 26권 제 1호: 78-96
    · 조선희, 한은주, (2020), “대학생 성희롱 인식과 성태도의 남녀 차이”,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11권 제11호: 385-391
    · 김채윤, (2021), “대학 내 젠더포력 근절과 인권센터의 역할”, 이화젠더법학 제13권 제1호:75-109
  •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대학 내 성폭력 특성
      대학 내 성폭력은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일한 공간에 존재하며,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관계로 인해 피해 사실을 드러내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대학 내 위계질서와 권력관계로 인해 피해자가 보복이나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대학 내 성폭력 사건이 은폐되거나 축소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대학 내 성폭력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2. 대학 내 성폭력 발생 원인
      대학 내 성폭력 발생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학 내 위계질서와 권력관계로 인해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거부감을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성 평등 의식 및 성교육 부족으로 인해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대학 내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체계가 미흡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대학 내 성폭력 사건이 은폐되거나 축소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이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원인들로 인해 대학 내 성폭력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3.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 강화
      대학 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첫째, 대학생들에게 성 평등 의식과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성폭력 예방 및 대응 방법, 피해자 지원 체계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교수, 직원 등 대학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예방 교육도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대학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 4. 대학 내 인권센터 및 제도적 보완
      대학 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권센터 및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첫째, 대학 내 인권센터를 설치하고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하여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성폭력 사건 조사 및 처리 절차를 체계화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제도를 강화하여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사건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대학 내 성폭력 예방 및 대응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대학 내 성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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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의 성 건강과 관련된 사례를 분석하고,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의 개선 방안, 대학 내 인권센터 기능 강화 등 실질적인 대처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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