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남북한 정치체제와 권력구조 비교

소개

남북한 정치체제와 권력구조에 대한 분석

목차

서론

본론
Ⅰ.남북한 정치체제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Ⅱ.정치권력구조비교와 정책
1.정치권력구조
1)대통령중심제
2)국방위원장 중심제
2.대북, 대남정책
1)대북정책
2)대남정책

결론

본문내용

지난 50여 년간의 분단사를 돌아보면 남북한은 각기 자기 생존과 발전을 위해 상대방과의 긴장과 갈등을 증폭시켜왔다. 상대방을 부정하면서도 필요에 따라서는 인정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왔다. 이념과 군사적 대치상태에서 남과 북은 서로를 적으로 간주하면서도, 1970년대와 1990년대에 거의 20년을 사이에 두고 평화와 통일의 노력에 합의한 적도 있었다.
1972년에는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며,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7,4남북공동성명]이 있었다. 그리고 1991년에는 정치,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다짐하며, 남북화해, 남북불가침, 남북교류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였다.
7,4공동성명은 적대적 대결구조를 선의의 경쟁구조로 전환하고자 하는 시도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남북한 양측은 남북대화를 통해 오히려 이념과 제도를 서로 재확인하고 각각의 정권을 더욱 공고히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남한에서는 10월 유신이 단행되어 강권체제를 강화하였고, 북한에서도 헌법 개정으로 주석제라는 유일 집권체제가 도입되었다.
1991년 9월 17일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이후, 12월 13일에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간에 정식국호를 사용함으로써 상호체제를 인정, 존중하였다. 남북기본합의서는 얼마가지 않아 대화중단으로 사문화가 되어 버렸다. 북한의 NPT탈퇴선언 이후 우여곡절을 거쳐 1994년 북미간의 제네바 기본합의서가 타결되었고, 북한은 이후 협미배남정책 추진으로 일관하였다.

참고자료

· 안인해. 1999. “김일성헌법과 김정일체제.” [한국정치학회보]. 제 32집 4호, 한국정치학회.
· 서주석. 1998. 12. “정경분리 원칙과 정부의 대북정책.”[통일경제] 통권 제48호. 현대경제 연구원
· 이종석. 2000. 가을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북한의 대남정책변화”[계간사상]. 사회과학원.
· 이종석. 2000.[새로 쓴 현대 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비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