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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정치]남북한 권력 구조 비교

*경*
최초 등록일
2005.10.30
최종 저작일
2005.06
9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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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간고사 대체 레포트입니다
이 과목에서 A+ 받았구요
참고문헌 인용부분은 본문에 일일히 각주로
표기하였습니다(각주 총 34개)^^
도움되실겁니다~ㅎㅎ

목차

1. 남북한 비교정치연구의 필요성

2. 권력구조의 개요

3. 권력기구
1) 한국
2) 북한

4. 엘리트의 충원유형
1) 한국
2) 북한

5. 결론

본문내용

(1) 국회
정치체계에 있어서 투입을 통합하여 산출로 변화시키는 기능을 전환능력이라고 하며, 이 기능은 현대 관료가 일부 담당하고 있지만 주로 의회가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을 담당한 의회의 법적 지위와 기능은 권력분립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의회의 법적 지위는 의회의 발전과정에서 3권 분립을 통해 행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고 행정부와는 독립된 별개의 권한을 통하여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보장된다.
그러나 한 나라의 의회의 위상 및 의회정치의 실제는 그 나라의 정치체계의 틀을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한국의 국회도 지난 시대의 억압․ 발전주의적 국가의 큰 틀 안에서 국정의 중심으로 진입하지 못한 채 국민대표기과능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였다. 현대 의회 정치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가장 큰 원천은 정치 기능적 측면에서의 행정부와의 불균형적 권려관계와 충원적 측면에서 정보혁명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기인하는 전문성의 부족이다.
행정부 수반이 국회통제는 국회가 속한 한국사회체계가 처한 상황적 요인의 작용, 즉 국제적 환경에 의한 남북한 분단으로 조성된 안보문제, 1인 장기 집권화를 위한 권력투쟁과정의 전개, 집권자의 원내세력 침투를 위한 지지 세력의 확보 등이 상호작용 윤용희,『한국정치 체계분석』, 법문사, 1987, p528
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국회가 행정부에 종속되게 되었다.
한편 행정부의 수반인 역대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의회를 지배하여 왔는데, 그 유형은 국회의 ‘계층적 조직화’를 통하여 이루어져 왔다. 즉, 국회의 조직, 절차 등이 권력수반에 의해 짜여지며, 이들로부터 하향하는 다수의 명령통로로 구성되는 경직화된 계층제의 형태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국회가 게층적 조직화가 가능한 원인은 대부분의 국회의원이 권위주의적 권력구조를 지니고 있는 정당 출신이기 때문이다. 권위주의적 정당의 구성원들은 정당의 규율과 명령에 철저히 순응해야 하며, 국회의원도 정당 구성원인 이상 당론을 따라야 하며, 당론에의 충성 여부는 차기 선거에서의 공천을 결정하며, 당론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강기율에 따라 징계나 심지어는 제명까지 당하는 사례도 있었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길영환/이원웅 옮김, 『남북한비교정치론』, 문맥사, 1998
윤용희,『한국정치 체계분석』, 법문사, 1987, p 74
김운태 공저, 『한국정치론』, 법문사, 1994
이정균․ 김동근․ 양순창․ 김종호․ 이수형 공저, 『남북한 비교정치론』, 형설, 1998
김운태, 『정치학원론』, 박영사, 1989,
최한수, 『한국의 정치』, 대왕사, 1997
이동훈 외 공저, 『북한학』, 박영사, 1997
도홍렬, “조선노동당의 충원과 정치사회화”, 『북한연구』, 1990
이항동, 『북한정치와 발전전략』, 대영문화사, 1994,
강구진,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과 권력구조”, 양호민 외 공저,『북한사회의 재인식1』, 한울, 1987
민족통일연구원, 『북한의 권력엘리트 연구』, 1992
전인영, “조선노동당” , 전인영(편),『북한의 정치』, 을유문화사, 1990
최송화, “헌법과 통치구조”, 최명(편),『북한 개론』, 을유문화사, 1990
안병만, “정부엘리트와 그 변동”, 한국정치학회(편),『현대한국정치론』, 법문사, 1887
박창희, “국가기관”, 전인영(편),『북한의 정치』, 을유문화사, 1990
도홍렬, “조선노동당의 충원과 정치사회화”, p76: 박완신, 『북한행정론』, 지구문화사, 1995
민병천, 『북한공산주의』, 대왕사, 1983

자료후기(1)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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