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필요성

목차

(1) 사회복지 재화의 공공재적 성격(사회재 또는 집합재)

(2) 외부효과

(3) 불완전한 정보
1/ 재화의 정보에 대한 비용
2/ 정보에 대한 이해
3/ 재화의 잘못된 선택
4/ 선택의 폭

(4) 역 선택

(5) 도덕적 해이

(6) 위험 발생의 상호의존

(7) 규모의 경제

(8)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서비스는 규범적이고 가치적인 이유와 경제적 효율성 때문에 국가의 주도하에 제공되어야 한다. 국가가 주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유는 시장이나 가족에 의한 제공보다는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시장을 통한 배분은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합리적인 선택을 바탕으로 자유경쟁의 기제에 따라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시장에서 재화가 효율적으로 배분되기 위해서는 첫째, 사유재여야 하고, 둘째, 외부효과가 생기지 않아야 하고, 셋째, 수요자와 공급자가 재화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넷째, 규모의 경제효과가 있어야 한다.

(1) 사회복지 재화의 공공재적 성격(사회재 또는 집합재)

1/ 사회복지 재화는 사유재와는 달리 재화를 소비하는 데 있어서 비경쟁적이고 비배타적이다. 즉, 국방서비스의 경우 어떤 사람이 서비스를 받는다 해도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받는 데 영향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도 서비스를 제한할 수 없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