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선결문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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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선결문제의 의의

제2절. 선결문제의 해결에 관한 학설
Ⅰ. 실질법설
Ⅱ. (본문제)준거법설
Ⅲ. 법정지법설
Ⅳ.절충설
Ⅴ. 국제절차법설
Ⅵ. 결론

제3절 제 론
Ⅰ. 선결문제와 선행문제
Ⅱ. 부분문제

본문내용

국제사법적으로 문제가 된 법률관계보다 먼저 형성된 법률관계가 있고 그 먼저 형성된 법률관계가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으면 문제된 법률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컨데 한국인 B를 입양한 미국인 A가 독일에서 살면서 독일 국적을 취득한 후에 한국에서 사망하여 B가 A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는 소를 한국법원에 제기 하였다 하자. 이 경우에 입양이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으면 양자인 B에게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데 이때 상속에 관한 법률문제를 본문제라 하고 입양의 유효여부에 관한 문제를 선결문제라 한다.우리 섭외사법(26조)에 의하면 상속에 관한 법률문제는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선결문제 즉 입양의 유효여부를 어느 법에 의하여 해결하느냐이다. 이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학설이 있다.

참고자료

· 국제사법 김연 외 2인 법문사
·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석광현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