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문제세미나] 종합토지세의 의미와 서민정책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방안 논의

소개

종합토지세에 관련된 신문기사를 근거로 하여 종합토지세란 무었이며 앞으로의 서민주거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많은 다운과 평가 부탁합니다...

목차

I. 종합토지세란 무엇인가?

II. 종합토지세 관련 신문기사 요약 정리
부동산 보유세 2배 늘어난다.
조세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III. 요약 및 결론

IV. 첨부내용
1. 아파트 재산세의 기준시가, 시가표준액은 무엇으로 기준이 되나요?
2. 재산세는 서민을 위한 제도인가
3. 2006년부터 신설되는 종합부동산세는 누구에게 얼마나 과세되나?
4. 종토세 과표가 2006년부터 공시지가의 50%로 법제화되는데 서민층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 가?
5. 과세표준과 세율

V. 부 록
2004년 공동주택 기준시가 정기고시-국세청 보도자료

본문내용

II. 요약 및 결론

1. 종합토지세 어떻게 바뀌나?
정부가 주택의 건물과 토지를 합산해 재산세를 부과하기로 하는 등 부동산보유 세제 개편 기본 방안을 확정함에 따라 '집부자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참 여정부의 부동산세제 개편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50년 동안 부동산 보유세가 장부상 가격(지방세 과세표준액 등)을 기 준으로 부과됐다면 내년부터는 실제 집값이나 땅값에 근접한 과표로 세금을 매 긴다.
따라서 서울 강남 등 집값에 비해 재산세 부담이 작았던 지역의 집주민들은 세 금 부담이 커지는 반면 집값에 비해 터무니없이 세금이 무거웠던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의 새 아파트는 세금 부담이 가벼워질 전망이다.
바뀐 보유세의 세율이나 세금 부담, 내년부터 도입될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오는 10월 말께 확정될 예정이지만 이번에 나온 개편 방안만 찬찬히 뜯어봐도 개개인의 세금 부담이 어떻게 변할지 추정해볼 수 있다.

2. 주택 보유세 어떻게 달라지나.
지금은 지방세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내고,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 으로 나대지와 합산해 종합토지세를 부과해 집주인들은 1년에 토지분과 건물분 으로 두 차례에 나눠 보유세를 내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기준시가에 근거, 건물과 토지를 합산 평가해 한 차례 보유 세(가칭 주택분 재산세)를 매기게 된다.
현재 건물분 재산세 기준이 되는 지방세 과세표준액은 아파트 가격이 아니라 평수가 넓을수록 높고, 새 아파트일수록 비싸 현실과 동떨어져 있지만 기준시 가를 근거로 하면 실제 집값과 근접한 비율로 세금이 부과된다.

참고자료

· 국세청홈페이지
· 국세청 관련자료 및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