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자료) HY 경영대학 MBA 상법 및 계약법 사외이사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

"(A+ 자료) HY 경영대학 MBA 상법 및 계약법 사외이사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사외이사 제도
2.사외이사 제도의 운영 현황 (한국)
3.사외이사 제도의 문제점
4.개선 방안
5.결론

본문내용

1.사외이사 제도
가. 사외이사 제도의 정의
사외이사는 이름 그대로 회사 밖에 존재하는 이사이다. 기업의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의 일원이지만 경영진에는 속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회사의 외부인을 이사로 선임하는 것이다. 이사회가 내부인으로만 구성될 때 이사의 역할 수행에 대한 감독이 어렵기 때문에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사외이사를 통해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다.

나. 사외이사 제도의 기대효과
사외이사제도를 통해 (i) 경영진이 독단적인 경영을 하지 못하도록 감시・견제할 수 있고, (ii) 지배주주만의 이익 또는 전문경영인의 이해관계가 아닌 주주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의사결정, 즉 주주 보호의 기능을 한다. (iii) 외부의 전문가로서 사내 이사가 갖지 못한 전문성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고 (iv) 그 밖의 내부거래, 불법 행위 등 위험 요소에 대한 견제 시스템으로 작용할 수 있다. (v) 이렇게 확보되는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는 장기적으로 회사의 평판을 높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높은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

다. 우리나라의 사외이사 제도
우리 나라는 1998년에 외환위기 이후 IMF의 권고에 따라 사외이사 제도가 도입됐다. 당시의 경제 위기는 여러 복합 요인의 결과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한국 주요 기업들의 지배주주 중심의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가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지배주주를 견제하고, 함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 제도가 도입됐다.
상법(제382조, 제542조)에 따라 상장회사는 사외이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게 돼 있으며, 사외이사의 지위는 일반 이사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법 제도로서 상법상 별도의 자격 요건과 선임 절차가 제시돼 있는데, 경영 의사결정과 업무감독이라는 역할과 외부 인사라는 자격 요건, 특칙에 의한 절차가 명시돼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참고자료

· 더벨 <사외이사 임기 제한 시행령, 중견-중소기업에 부담, 2020. 9>
· 서울파이낸스 <대기업 사추위위원, 10명 중 3명은 ‘내 편’, 2020. 3.>
· 더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시스템 점검 특집기사, 2021>
· 더리브스 <사외이사 독립성 확보, 법적으로 문제없다? 2022. 3.>
· 권상로 <주식회사의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20>
· 지구인사이드 <사외이사도 주식 보유해야, 2023. 3.>
· 정태훈 <사외이사제도의 유효성 -일본의 사례분석과 우리나라의 시사점, 2005>
· 한국경제연구원 <회사법상 사외이사 적격성 기준의 합리적 개선방안, 2016>
· 김영주 <사외이사제도 활용 강화 방안에 관한 소고, 2022>
· 이삼열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관한 소고, 2018>
· 박윤창 <주식회사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법적 개선방안, 2022>
· 이상혁, 정남철 <사외이사의 주식보유와 감사시간과의 관련성, 2021>
· 이상철, 정갑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품질이 이사회 구성에 미치는 영향, 2013>
· 위키트리 https://ko.wikipedia.org/wiki/사외이사
· 나무위키 https://namu.wiki/w/사외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