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자료) HY 경영대학 MBA ESG 기업지배구조 기말고사

소개

"(A+ 자료) HY 경영대학 MBA ESG 기업지배구조 기말고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한국 이사회 구조의 특성, 문제점을 수업 내용 및 자료에 근거하여 서술하시기 바랍니다. 강의 내용에 근거하셔야 합니다. (최소 분량 A4 0.5장)
2. 한국 임원 보수 구조의 특성, 문제점을 수업 내용 및 자료에 근거하여 서술하시기 바랍니다. 강의 내용에 근거하셔야 합니다. (최소 분량 A4 0.5장)
3. 한국 사법부의 기업 범죄에 대한 태도 및 사법부의 규율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수업 내용 및 자료에 근거하여 서술하시기 바랍니다. 강의 내용에 근거하셔야 합니다. (최소 분량 A4 1.5장)
4. 국민연금과 ESG 관련하여 초빙강의 내용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최소 분량 A4 1장)
5. 한국기업지배구조 개선과제에 대하여 수업 내용 및 자료에 근거하여 서술하시기 바랍니다. 강의 내용에 근거하셔야 합니다. (최소 분량 A4 1장)

본문내용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IMF의 권고에 따라 후진적인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재편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그에 따라 이사회의 독립성이 강조되면서 사외이사제도 등이 생겨났습니다. 상법에 근거해 이사회 내 상장기업은 25%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자산 2조원 이상의 기업은 사외이사를 최소 3명 이상, 전체 이사 과반수로 선임해야 합니다. 제도가 생겨난 후, 한국 기업 이사회는 사외이사 비율 등 외형적인 부분의 많은 개선이 있었습니다. 대기업 상장계열사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2021년 51.41%, 2022년 51.57%으로 사외이사 독립성 분석 보고서가 최초 발표된 2006년에 46%였던 것을 감안하면 점진적인 발전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상법 상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선임기준 25%를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그러나 이사회가 가져야 할 감시의 기능과 전문성 제공의 기능이라는 관점에서, 각 기능이 적정하게 작동되는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먼저, 한국 이사회는 ‘거수기’라는 비판이 지배적입니다. 경영분석 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37개 계열사 사외이사들은 3,700여건의 안건 중 99.7%의 비율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자료에 따르면, 67개 대기업집단의 상장 및 비상장사의 약 8,000건 안건 중에 원안대로 통과되지 못한 것은 전체 0.68% 수준이었습니다.

독립성의 관점에서도 사외이사의 비율을 독립성의 척도라고 본다면, 미국의 사외이사 비율이 85% 수준인 것과 반해 한국의 비율은 50%대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꾸준히 개선되고는 있으나 사외이사 비율은 충분히 독립적이라고 말하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이사회의 규모는 과도하게 작은 것은 아니지만, 평균 6~7명으로 미국 이사회의 평균인 9~10명에 비해선 작은 편입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