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학] 신자유주의, 사민주의, 제3의 길

목차

들어가며

Ⅰ. 제3의 길
1. 제3의 길의 내용
2. 제3의 길 정치의 등장 배경
3. 제3의 길 정치의 평가

Ⅱ. 현대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1. 경제위기로부터 신자유주의 공세로
2. 신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와 계급적 본질
3. 케인즈주의와 (현대) 사민주의의 역사적 파산
4. 국가 개입정책의 계급적 성격
5. 신자유주의는 케인즈주의와 현대 사민주를 왜 공격하는가
6.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노동의 위기 그리고 위기의 세계화
7. 신자유주의의 대안을 찾아서

Ⅲ. 사회민주주의
1. 사회민주주의
2. 사회민주주의의 발전과 위기의 이념적 특성

나아가며

본문내용

들어가며
일제로부터의 해방이후 한국 사회는 많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를 겪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기도 하였고 또 일부 문제들은 해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보다 바람직한 자유와 평등한 사회로 가기에는 여러 면에서 아직도 요원하다고 볼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사회의 발전을 가늠하는 중요한 정치적, 경제적 영역 등에서 핵심적인 과제들은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과제들을 “정치적 민주화”, “경제적 민주화” 두 가지로 요약해 보고자 한다.

우선 정치적 민주화와 관련해서 볼 때 우리사회는 아직도 그 갈 길이 요원하다. 우리는 해방이후 이승만 독재 그리고 장기간에 걸친 군사독재를 경험하였다. 그러다가 1987년 민주화 이후 선거의 절차적 정당성과 제도적 정당정치의 기능이 상당 정도 회복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 민주화는 아직도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민주주의는 사회 내 모든 중요 정치세력이 그들의 이익과 가치를 추구함에 있어 민주주의로 지칭되는 제도적 틀 내에서 이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될 때 가능하다. 즉, 사회내의 어떤 특정 집단이 이 민주주의로 지칭되는 제도로부터 항구적으로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최장집, “한국의 민주화 : 이행과 개혁”, 최장집외, p.38
이와 관련하여 볼 때, 적어도 시민적 권리가 정치권으로부터 소외된 집단이나 계급에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노동자 ․ 농민 ․ 도시빈민과 같은 사회세력이 정치공간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확실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한국의 민주화는 아직도 요원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또 한편 시민사회의 집합적 행위자들의 이익과 참여를 정치에 매개, 조정하는 ‘정치적 대표체계’가 제도화되거나, 민주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현 정치구조는 ‘민주적 공고화’의 전망을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