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대량살상무기(WMD)

소개

국제법 리포트입니다... 많은 다운 부탁드립니다...^^

목차

Ⅰ. 대량살상무기의 현실
1. 대량살상무기의 개념
2. 대량살상무기의 현실황

Ⅱ. 대량살상무기의 규제 법리
1. 무력행사 금지의 원칙
2. 무력행사금지의 원칙의 개념범위와 대량살상무기제한과의 관계
3. 대량살상무기 규제조약
(1) 핵비확산조약
(2) 비핵지대조약
(3) 핵물질생산금지조약
(4) 핵물질 보호 및 수출통제제도
(5) 비핵국가들에 대한 핵국가의 안전보장문제
(6) 핵군축조약
1) 배경
2) ABM 조약
3) SALT조약
4) INF조약
5) START조약
(7) 생화학무기금지조약
(8) 재래식 무기 규제조약

Ⅲ. 結論

본문내용

1. 대량살상무기의 개념
생화학무기․중장거리미사일․핵무기 등과 같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인명을 살상함으로써 강한 파괴력을 가진 무기들을 통틀어 이르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대량살상무기는 핵무기, 생물무기, 화학무기를 모두 포함해서 말하는 것인데, 이는 미국 정부가 정의한 것이고, 국제사회에서도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이들 무기와 함께, 이러한 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역시 이 범주에 포함되고 있고, 방사능 무기 및 대량살상을 야기하는 재래식 무기도 대량살상무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개념 정의가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이유는 핵․생물․화학무기(NBC)의 살상 효과가 대단히 클 뿐만 아니라, 군인과 민간인을 구분하지 않고(차별성의 원칙 위반), 목적에 비해 수단이 지나치게 과도하며(비례성의 원칙 위반), 무기가 사용된 후에도 질병 유발 및 환경 파괴에 같은 지속적인 피해를 입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 개발 및 보유하는 것은 부도덕한 행위이며, 정치적․법적인 수단을 통해 이를 막아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합의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핵무기 확산은 핵확산금지조약(NPT)과 포괄핵실험금지조약(CTBT)을 통해 막고, 생물무기는 생물무기금지협약(BWC), 화학무기는 화학무기금지협약(CWC), 미사일 기술 확산은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를 통해 통제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참고자료

· ☞ 現代國際法 - 外交實務者들이 본 理論과 實際. 外交通常部, 吳潤卿 外 二十人 共著. 博英社. 2001.
· ☞ 國際法論. 金大淳 著. 三英社. 1998.
· ☞ 國際法原論(下). 金明基 著. 博英社. 1996
· ☞ 國際法新講 (제 9개정판). 이병조․이중범. 일조각. 2003
· ☞ 화학무기금지협약 법령 자료집.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 1999
· ☞ 대량살상무기(WMD) 문답백과. 국방부.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