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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전쟁의 적법성과 국제법적 함의 - 미국과 영국의 정당성 주장을 바탕으로

*봉*
최초 등록일
2019.09.14
최종 저작일
20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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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라크 전쟁의 개요와 미국과 영국의 주장 그리고 사후과정 및 결과를 자료로 구성하였다. 쿠웨이트 침공부터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침공 그리고 전후 처리 과정에서 미국의 지출까지 구성하였으며 국제법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나, 국제정치적 정당성 대립도 고려하였다.

목차

1. 국제법적 원칙: 무력사용금지원칙 및 예외
2. 이라크 전쟁의 개요
3. 안전보장이사회의 역할
4. Discussion question

본문내용

무력사용금지원칙
• 국제관습법: 1970년 유엔총회결의 2625, 우호관계선언 7가지 원칙에서 무력금지원칙을 설정하고 있음
• 유엔헌장 2조 4항: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 관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또는 유엔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 행사를 삼간다.
• 예외: 유엔헌장 7조에 따른 안보리결의를 바탕으로 한 42조에 따른 평화유지전쟁, 51조에 따른 자위권 등

이라크 전쟁의 개요
√ 1991년 4월 걸프전 (1차 이라크 전쟁) 종결 이후 국제사회로부터 불법적인 대량 살상무기(WMD)를 보유하거나 개발하고 있다고 이라크 의심받음.
√ 1998년까지 250여 차례의 현장조사를 받았다. 이라크는 이 기간동안 48기의 장거리 미사일, 690톤의 화학무기 원료 등을 폐기했다.
√ 1998년 12월 이라크가 후세인 대통령 궁 등 정치, 군사적으로 민감한 지역도 현장조사를 하겠다는 요구를 거절하자 UNSCOM은 이라크에서 철수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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