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 법률] 법원견학기

소개

법원을 처음 가보고 재판과정 중 화제가 되었던 병역법 위반사례 공판을 보면서 느낀점.

변호사와 검사, 법원의 관계에 대해서 느낀점을 기술했습니다.

목차

1.병역법 위반 재판을 보고
2.재판과정을 보고
3.변호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4.누가 피고인의 죄를 판단하는가
5.느낀점

본문내용

3. 변호사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재판에서는 사건당사자인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자격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피고인을 변호할 수 없다. 이 말은 곧 피고인 당사자는 법적인 지식을 없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호인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변호사’이다. 영화에서 보이는 변호사의 역할은 우리나라의 실정에서는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새삼스레 이번 법원 견학에서 알 수 있었다.
처음 보았던 재판정의 풍경에서 ‘판사’와 ‘검사’는 같은 편 ‘변호사’는 힘없는 약자와 같은 모습으로 나의 눈에 비추어졌다. 변론 내용을 보면 변호사는 자신이 변호하는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는 내용보다는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변론이 주를 이루었다. 자신이 맡은 사건과 관련된 서류를 노란 서류봉투에 가득히 챙겨들고 재판정의 변호인석의 긴 의자에 여럿이 앉아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변호사들의 모습은 소송의 주체로서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듯이 보였다.

참고자료

· 없음